[한라일보] 신임 김광수 교육감의 5개 영역 50개 과제 공약을 둘러싼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 공약이 상위법에 따라 '축소' 내지 '방향 전환'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정원 최대 확대'와 '제주시 평준화고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공약이 상충된다는 점이 지적됐다.

이는 지난 14일 김 교육감에게 전달한 뒤 15일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제17대제주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백서 '행동하는 제주교육'에 담긴 내용이다. '학교체육관 무료 개방'과 마찬가지로 이 공약 역시 인수위에서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 공식 협의하는 등 검토된 사항임에도 변경 없이 50개 과제에 포함시켰다.

인수위는 이번 백서에서 '미래를 선도할 학교체제 개편' 영역에 배치된 두 과제에 대해 '공약 간 상충 해소 필요' 의견을 달았다. 평준화고 입학정원 확대 시 과밀 학급과 학급 증설의 문제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백서에서는 공립고 학급 확대가 불가한 상황에서 사립고 학급 확대 여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평준화고 정원 확대 시 비평준화고 학생 수 감소 우려 등 지역 간 교육 격차와 읍·면 지역의 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결국 인수위는 '제주시 평준화고 입학정원 확대를 위한 종합적 방안 모색'을 제시했다. 지역별·학교 유형별 여건 고려한 학생 배치 기준 마련, 평준화고 학급 추가 증설과 과대학교 지원 방안 마련, 비평준화·특성화고 학생 정원 유지 방안 검토, 고교체제 개편 TF 운영을 통한 고입 전형 기본계획 수립, 특성화고 일반고 전환 검토 필요가 그것으로 공약 실현의 난항을 예고했다.

■'도민제안방'엔 29명 중 10명이 IB 지속·확대 건의

한편 이번 백서에는 인수위 활동 기간에 이메일, 블로그 등으로 접수한 '도민제안방' 제안과 답변도 실렸다. 그 결과 29명(단체 포함)의 제안 내용 30여 건 중에서 10명이 IB 학교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한 제안자는 "IB 교육을 위해 한라초에서 제주북초로 전학하고자 하나 시내 중학교 확대 계획이 없어 망설이고 있다"면서 "제주북초 졸업생들도 IB교육을 이어갈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고민"해달라고 했다. "캐나다 유학 중인 중3 딸이 한국에 돌아오면 향후 진로를 표선고로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또 다른 제안자는 "앞으로 IB 교사 육성과 지원에 아낌없는 투자가 지속되고, 제주도 공교육 혁신의 바탕에 표선초·중·고가 뿌리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인수위는 답변을 통해 "IB 학교는 제주형 자율학교의 한 형태로 새로운 교육감 체제에서도 유지·발전되는 방향으로 검토될 것"이라며 "현재 지정된 IB 학교 운영의 내실화를 위한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