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비 42억원이 감액되는 등 김광수 제주도교육감의 주요 공약 예산이 대거 삭감됐다. 제주도의회는 29일 제40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출한 2022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가결했다.

■교육감 공약 사항 27개 사업 1025억 반영 놓고 타당성·효과성 집중 논의

이번 추경안은 당초 예산 1조3651억원보다 역대 최대인 2873억원 늘어난 1조6524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도교육청은 추경안 제출 당시 김 교육감의 공약 사항을 포함 교육여건 개선, 학생 건강과 안전 등 시급한 현안 사업 위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같은 추경안은 지난 25일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단계부터 공약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 등을 두고 논란이 일었다. 도교육청에서 공약 사항으로 27개 사업에 1025억원을 반영했는데 일부는 집행 근거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161억원, 농어촌학교 통학버스(교통비) 지원 44억원, 학생 진로진학비 지원 17억원 등 복지 성격의 예산은 향후 교육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밀한 관련 규정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스마트기기는 초3 제외 중1 노트북 제공하되 사후 관리방안 수립 부대의견

결국 교육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된 이번 추경은 114억4500만원이 증감됐다. 이 중 감액은 세부사업명 기준 8건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은 초등학교 3학년 태블릿PC 지원 예산 42억원을 감액한 반면 중학교 1학년에게는 노트북을 제공하되 세부적인 사후 관리 방안을 수립해 추진하도록 부대의견을 달았다. 도교육청은 내년 중학교 1학년부터 적용될 노트북 지원의 경우 다른 지역 사례를 참고해 대여 방식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농어촌학교 교통비 지원 사업은 조례 제정 후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며 39억원을 삭감했다. 나머지 4억 8000만원은 관련 조례에 근거해 읍면 중학교 학생의 통학 지원에 사용된다.

■농어촌학교 통학버스 지원·고3 진로진학비도 조례 등 근거 부족 잇단 감액

고3 진로진학비 지원 사업은 12억4100만원이 감액돼 실제 도외 대학 진학 경비로 한정해 비용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다. 대신 학교운영기본경비통합사업에 수능 이후 고3 학생들의 체험비로 16억9120만원을 증액했다.

기금 적립 예산안 일부도 조정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적립액으로 편성한 670억원 중 18억2000만원을 감액했다.

증액분은 교육환경개선 등 12개 사업에 반영됐다. 이 중 61억4500만원은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해 이후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8억 감액… 61억은 추후 추경 대비 내부유보금 편성

한편 이날 도교육청 추경안을 처리하면서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초·중학생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을 거론하며 "공약 사업이라는 이유로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사업 계획이나 교육적 활용 방안도 마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청에서는 이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정책 추진에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