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정부의 전국 270만호 주택공급계획에 발맞춰 공공주택 7000호 공급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6일 국민의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앞으로 5년간(2023~2027년) 전국에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 등 수도권에는 158만호, 광역·자치시, 8개 도 등 비수도권은 정비사업, 노후 도심환경 개선 등을 통해 112만호가 공급된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심 내 재개발·재건축, 도심복합사업 등으로 52만호가 공급되고 공공택지에 88만호가 공급된다. 도시개발, 지구단위계획구역, 기타 일반주택 사업 등 민간 자체 추진사업으로도 130만호가 공급된다.

국토부는 우선 지자체와의 협력 강화, 제도개선 등을 통해 전국에서 22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재개발·재건축)을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은 10만호, 경기·인천은 4만호, 지방은 8만호 규모이다.

｜제주도, 이달 워킹그룹 구성… 9월 중 공공주택 공급 로드맵 발표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는 공공주택 7000호를 민선 8기 제주도정 임기 내 공급키로 결정하고 8월중 전문가 워킹그룹을 구성해 늦어도 9월중 추진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분양주택 3000호, 공공임대주택 4000호이다.

공공분양주택에는 청년원가주택이 포함돼 있다. 청년원가주택은 무주택 청년에게 공공주택을 분양가 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한후 일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사들이는 '환매 조건부 분양주택'이다. 전매제한 기간 5년이 지나 매매를 원하면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매매차익의 30%를 공공에게 돌아가는 환매조건부이다. 시세차익의 나머지 70%는 분양받은 사람이 갖게 해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것이다.

공공분양주택 건설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제주도개발공사등을 통해 추진할 예정이며, 부지는 제주시 구도심 국공유지 등을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금까지 제주에는 공공임대주택만 있었지 공공분양주택은 없었다. 새로운 민선 8기 도지사께서 공공분양주택, 특히 청년원가주택과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 공약으로 제시했고 제주도에 필요한 것이고 해서 추진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년원가주택과 토지임대부 환매조건부 분양주택을 어떻게 혼합하는 것이 좋은지 전문가 워킹그룹에서 토론을 통해 제시하면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공공주택공급에 있어 가장 우려되는 토지 확보에 대한 부분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