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교육 포퓰리즘으로 교육 과정 운영과 상관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현금을 지급했다." "노후 학교 건물 등 미래학교로 가는 공간 혁신을 위해 예산이 과감하게 투입돼야 한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움직임을 놓고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 기간인 12일 잇따라 배포된 자료에서도 교육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시각차를 보였다.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2020년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과 전북을 제외한 15개 시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학생 577만명에게 약 6112억원의 현금을 뿌렸다고 했다. 이 중 제주교육청이 1인당 40만원씩으로 1인당 지급액이 가장 컸고, 경북교육청이 1인당 30만원씩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학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한 학생들을 위한 자기개발 명목으로 지급했다고 하지만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들까지 포함한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지급한 상황"이라며 "이는 교육청의 학교시설개선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하다는 주장과 정면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초·중·고 건물 중 1971년 이전에 지어진 50년 이상된 학교 건물이 총 4231개 동이고 1971년부터 1981년 사이에 지어진 40년 이상된 학교 건물은 총 7707개 동"이라며 "지방교육재정 감축은 노후 학교의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비판했다. 강 의원의 자료를 보면 제주의 경우 50년 이상된 학교 건물은 60개 동(초 43, 중 14, 고 3), 40년 이상은 151개 동(초 80, 중 31, 고 40)으로 각각 나타났다.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국 학교 시설 내진 성능 확보율이 62.9%로 내진 보강을 위한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적극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폈다. 이에 따르면 제주의 내진 성능 확보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90.0%였지만 8개 시도교육청은 평균에 미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 관계자는 "제주교육희망지원금은 코로나 시기 학생들의 수학여행 차질 등에 따라 한시 사업으로 이뤄졌던 것"이라며 "제주의 경우 과밀학급·과대학교를 해소하기 위한 교실 증축, 학교 신설이 시급하고 노후 건물 개축, 그린스마트학교 추진 등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상황으로 현행 교부금 제도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남대에서 제주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라북도교육청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여야 의원들은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대책, 윤석열 대통령의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발언에 따른 입장,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해소, 재해 등 대비한 노후 학교 시설 개선책, 교권침해 대책, 교원 정원 확보 방안, 공공기관 등 특성화고 취업 연계,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담당 기관 지정 불균형 해결 등에 대한 질의와 응답이 이어졌다.

이런 가운데 권은희 의원(국민의힘)은 교육변화에 대응하는 지방교육청의 사례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된" 제주교육청의 IB 과정을 거론하며 "학생 면담 조사에서 자기주도학습, 창의력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은 것으로 나왔다"며 김광수 교육감에게 "IB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과 성과에 대해 4개 교육청에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고 향후 방향성을 점검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