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가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첫 도입과 '무주택 서민을 위한 주거정책'을 추진해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0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 모델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청년원가주택 ▷6년 분양전환형 주택 ▷일반공공분양형 주택으로 구성되며, 공공분양주택 2100호가 공급된다.

이와함께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정책으로 ▷통합공공임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기존 주택매입 등으로 4900호를 임대 공급해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한다.

민선8기 도정의 공공주택 공급정책은 '임대주택' 중심에서 '내 집 마련' 단계까지 주거정책을 확대하고, 끊어진 주거사다리를 복원하는 등 '분양주택'으로의 확대를 골자로 한다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도는 부동산시장 상황, 주택수요 등을 감안해 상호 보완을 통해 공공분양과 공공임대주택을 탄력적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공공주택 공급은 주거여건이 양호한 원도심 지역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읍면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공공이 직접 짓고 분양..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2100호 공급이 계획된 공공분양주택은 청년·무주택 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소득·자산여건·생애주기 등에 맞춰 4가지 모델 가운데 선택할 수 있다. 공공분양주택 공급에는 LH와 제주도개발공사가 참여한다.

우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600호를 계획 중이다. 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건설원가로 분양해 주택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안정을 유도한다. 건물 분양가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의 50% 정도로 저렴하게 공급한다. 임대료는 토지 조성원가 또는 감정평가액×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을 적용해 제주시 원도심 지역 토지매입과 서귀포시 혁신도시 공유지 건립을 내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청년원가주택은 500호 공급을 구상하고 있다. 무주택 서민 등의 부담 능력 등을 감안해 분양가를 시세의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장기 모기지 지원해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6년 분양전환형 주택은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 등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다가 6년 뒤에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모델로 200호 공급을 계획 중이다. 입주 시 추정 분양가나 분양 시 감정가의 평균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입주시 추정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후 분양감정가 8억 원일 경우 6억 원에 분양할 수 있도록 한다.

시세 80% 수준의 분양가로 800호를 제공할 일반공공분양형 주택은 민간분양주택 수준 이상인 자재와 품질을 고려한 저렴한 공공분양주택 건립으로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한다.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주택 구입이 어려운 무주택 서민 등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는 3가지 공공임대주택 공급 정책을 마련해 총 4900호를 공급한다.

국민·영구·행복주택 유형별 입주대상·자격을 통합 공급하는 모델인 '통합공공공임대'를 통해선 면적(60→85㎡)과 입주 계층을 확대해 3430호를 공급한다.

사회복지시설과 고령자 친화형(65세 이상) 임대주택 복합설치 공급과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 27억 원, 임대주택 건설비 일부 지원을 통해 총 420호의 고령자복지주택을 공급한다.

기존주택 매입은 총 1050호에 대해 이뤄진다. 도는 재정 비율을 국비 45%, 융자 50%, 입주자 5%로 구성해 시세 30% 수준으로 임대 공급할 계획을 구상 중이다.

이와 함께 청년·신혼부부·저소득가구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여건 개선, 저출산 극복, 주거지원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사업도 병행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 2026년까지 13만 1000가구에 232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현재도 진행 중인 사업들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이창민 도시건설국장은 "당초 공약사항 발표할 때는 정확한 산정 없이 부지와 연계되지 않았고, 7000호 공약에 대한 물량만 갖고 개략적으로 나눴다면, 이번엔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의 부지를 어떤 식으로 공급할것인지 고려해서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 예산도 실제 투자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계획했다"고 설명했다.

이 국장은 또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주택의 경우 전부 공공에서 담당할 것"이라며 "민선8기 도정에서 처음 시도하는 것이고, 일반 분양주택보다 상당히 저렴하게 하는 방식의 4가지 모델을 갖고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주로 무주택자 등을 대상으로 세부 입지조건을 선정해서 들어오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공분양주택 부지에 대해선 "시내 도심지 내에 동사무소 등과 함께 복합개발을 하거나, 공유지가 없을 경우 내년 예산에 일부 확보할 예정이다. 필요하다면 도심지 내 교통이 필요한 곳에 택지 개발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부지가 구체화되지는 않았고 구체적인 대상지를 밝힐 순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