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엽 "제주,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

이정엽 "제주,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
이정엽 의원 제주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 입력 : 2022. 12.19(월) 17:25
  •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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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강원·전북특별자치도의 출범이 가시화되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19일 열린 제412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제주는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있으나 제주도정의 대처는 미흡하다"며 이 같이 지적했다.

이정엽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돼 내년 6월 시행될 예정이고,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만의 특별함이 사라지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무엇을 바라보고 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에 대한 대응으로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의 전환'만을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타 지역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한 제주만의 특별함이 상실되는 지금의 현실은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구상으로만 해결될 수 없고 서울이 대한민국의 수도로서 갖는 '특별시'의 직함과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갖는 '특별자치시'의 직함과 같이 제주의 '특별자치'가 무엇인지 정확한 정의가 새롭게 시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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