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2023.03.13 (09:20:25)삭제
공항시설법(전략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환경평가 더 강화된 "제주특별법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한다
ㅡ제주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ㅡ주체가 제주도가 되면서 "동의,부동의,
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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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2023.03.13 (09:17:12)삭제
환경부 "조건부 동의".. 보완 가능성?
●주민의 제기 쟁점
♡정답 : 주민투표 2024년4월 실시
국회의원과 함께 투표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
및 조류 보호
♡정답 ; 하도~표선 철새도래지 벨트.
법정보호종 56,000여마리
조류먹이 풍부하여 대체지로 유인불가
및 제주공항 대비 조류충돌 8배이상
●항공소음 대책
♡정답 : 소음 등고선 8.5km범위 성산.
구좌읍일대 민가.해저소음 예방책 없다
●법정 보호생물 보호
♡정답:맹꽁이.두견이.남방큰고래 등
멸종위기 개체별 생태적 이주할 장소
7년간 조사했지만 없다
●숨골 영향 등에 대한 정밀조사
♡정답: 숨골 153곳 대부분 및 동굴조사
전문기관
부정적의견이나 거짓.엉터리.허위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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