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는 27일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민선8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상국기자
| 주민투표하라 2023.06.27 (15:39:16)삭제
국토부에서 기본계획 고시하면..
제주특별법 적극반영.2공항은 자동취소된다
공항시설법(전략 환경영향평가)이 국토부에서
끝나고,
환경평가가 더욱 강화된 "제주특별법
"환경 영향평가"가 진행합니다.
ㅡ제주특별법 우선 원칙에 따라
ㅡ환경영향평가는 '제주특별법' 제364조 제1항에 따라 제주도가 환경부의 의견수렴과 도의회의 동의를 거쳐 협의 여부를 최종판단
●주체가 도청이 되어 "동의,부동의,반려"
등의 선택 결정을 직접 하게 된다.
ㅡ 도 의회도 동의절차 역시 의무사항이다.
도민의견 반영하여 "동의.부동의.반려" 선택결정하여 도청에 전달한다
● 도청 또는 도의회에서"부동의.반려"결정하면
●공항시설법보다 제주특별법이 우선의 원칙에 따라.. 2공항은 자동 취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