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도시가스 기본요금 인상 불가피할 듯

제주 도시가스 기본요금 인상 불가피할 듯
제주도, 제주대 산학협력단 의뢰 용역 결과 공개
올해 주택용 월 2075원… 영업용 3만8287원 산출
용역진 "현행 요금구조 원가 수준 고려 개선해야"
  • 입력 : 2023. 07.09(일) 15:11  수정 : 2023. 07. 11(화) 07:01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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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가스 요금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점진적인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됐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진행했다. 도시가스 소비자의 권익보호와 공급 회사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주)제주도시가스사가 작성 제출한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의 적정성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3년 제주도시가스의 공급비용(요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다.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결과 전국 평균(시 기준 단순평균, 개별난방 기준) 도시가스 기본요금은 월 845.58원/MJ로 나타났다.

최대 기본요금은 세종시로 월 2533원/MJ(취사용), 제주자치도는 월 750원/MJ로 전국 최저 수준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2022년 승인된 제주도 주택용 기본요금은 월 750원/MJ, 영업용 기본요금은 월 1800원/MJ이다.

2023년 추정 주택용 기본요금은 월 2075원/MJ, 영업용 기본요금은 월 3만8287원/MJ로 산출됐다.

이에 용역진은 기본요금 관련 비용은 현행 기본요금 수준에 비해 매우 높아(주택용 2.8배 ·영업용 21.3배)기본요금 관련 비용을 기본요금으로 설정하기에는 정책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용역진은 향후 도시가스 보급률이 일정 수준 확보된 후 열량당 공급비용이 인하추세를 보이는 경우 보급에 초점을 맞춰온 현행 요금구조에서 원가수준을 고려해 기본요금을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요금리밸런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 지난 7월 1일 기준 도시가스 요금을 2022년 사용량 요금 수준으로 동결했다. 주택용 기본요금은 750원/MJ, 영업용 기본요금은 1800원/MJ이다.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승인하는 원료비(약 70%)와 제주도가 승인하는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약 30%)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급비용은 산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기준'에 따라 매년 산정해 조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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