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올해 1학기 제주지역 중·고등학교 5곳에서도 재시험을 치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4일 제419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제주시 모 중학교 중간고사 수학 평가의 기출문제 출제로 인한 재시험 등과 관련한 현안 보고에서 드러난 내용이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지난 5월 17~22일 해당 중학교를 제외한 도내 전체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해 1학기 중간고사 재시험 사례를 모니터링한 결과 제주시의 중학교 2교 2건, 고등학교 3교 6건 등 총 8건이 추가로 파악됐다. 재시험 사유는 문항 출제 오류로 인한 것이었다.

이를 두고 오승식 교육의원(서귀포시 동부)은 "사안이 심각하다"며 "평가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재발 방지에 나서겠다는 교육청 차원의 입장 표명이 필요해보인다"고 했다.

이에 강승민 도교육청 중등교육과장은 "평가만큼은 신뢰도, 타당도, 공정성을 요구하는 것이어서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전 학교를 방문해서 조사한 결과다. 주로 정답이 없는 문항을 출제해 생겨난 것이고 학교에서 재시험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학교에 주의만 줬다. 앞으로 정기고사를 보기 전에 반드시 전 교직원 연수를 하도록 재삼 강조했다"고 답했다.

강동우 교육의원(제주시 동부)은 모 중학교 기출문제 출제 사실이 알려지는 과정에 해당 학교 학생들이 먼저 교육지원청에 민원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교사보다 학생들이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을 수 있다"며 도교육청의 학업성적관리시행지침 개정, 서술형 평가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답변에 나선 강승민 과장은 "현재 서·논술형 평가 강화를 위한 TF가 구성됐고 중·고 1곳씩 연구학교도 운영 중"이라며 IB 학교 등을 벤치마킹해 지필고사에 서술형 평가가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것과 함께 별도 평가전문단 구성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위원회에서는 수학 평가 재시험을 치른 학교에서 학생 인권 침해 문제가 제기된 것에 대해서도 현안 보고가 이뤄졌다. 이와 관련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같은 사학재단이 운영하는 고등학교에 이어 중학교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며 학생인권교육센터를 운영 중인 도교육청을 향해 "인권교육 강화라는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세부적인 매뉴얼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부 의원들은 학생 인권과 교권의 충돌 우려 문제도 제기했다. 이와 관련 오정자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교육공동체 인권 존중 구현 방안 연구 용역'을 추진해 학생 인권과 교권이 서로 존중되는 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현안 보고에서는 해당 중학교 재시험과 관련 도교육청이 사안 조사를 통한 감사처분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고 1명, 경고 요구 1명, 경징계 요구 2명에 대한 처분 사항을 통보한 것에 대해 그 중 3명이 재심의 신청서를 접수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도교육청의 감사처분심의회 재심의 결과 기각 처리됐다.

이와 함께 이날 회의에는 당초 도의회에서 학생 인권 침해 진정, 재시험 사안과 관련 법제처 의견을 토대로 해당 중·고등학교장의 출석을 요구했으나 고등학교장은 일신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다. 김창식 교육위원장(교육의원, 제주시 서부)은 "학교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는 지역사회의 우려마저 나옴에 따라 교육위원회에서는 지혜를 모아 학생들이 학교와 선생님을 믿고 따르며 학교 생활에 전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현안 보고를 마련한 것"이라며 "고등학교장이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의식을 가지고 의회에서 소명할 수 있는 기회까지 스스로 포기한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