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 통합 코앞인데… 김광수 교육감 "막막하다"

유·보 통합 코앞인데… 김광수 교육감 "막막하다"
제주도의회 14일 교육행정질문.. "재원 없어 월급까지 보내줘야"
김경미 "TF 이달 내 구성하고 예산 파악 등 철저한 대비 필요"
  • 입력 : 2023. 09.14(목) 16:11  수정 : 2023. 09. 17(일) 14:36
  •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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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교육행절 질문에서 답변하는 김광수 교육감.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2025년 유보통합(유치원, 어린이집 통합) 전면 시행을 앞두고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이에 대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는 등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0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김경미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삼양·봉개동)은 김광수 교육감을 상대로 유보통합 시행에 대비한 예산 확보, 전담 조직 확보 계획 등 교육청의 업무 확대 추진사항 등을 물었다.

김 의원은 "교육청이라는 한 지붕에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들어오는 상황"이라며 "출발은 좋지만, 해결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를 질의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라며 "교사 연수와 교육 및 자격증 문제, 재정, 인력 문제, 시설 문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시세가 똑같지가 않다.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엄청나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경미 의원은 "현재 도내 유치원 118곳, 어린이집 425곳이 한꺼번에 교육청 소속이 되는 것이고, 이 업무가 교육청 업무가 되는 것"이라며 "당장 내년부터 도청과 시청 직원이 파견을 가게 되고, 2025년부터는 완전 통합이다. 그런데 도청 시청 직원들이 파견 지원을 꺼리고 있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우려했다.

김 교육감은 "지사님께서(오영훈 지사가) 70여 명에 대한 인원만 교육청으로 보낼 게 아니라 월급까지 보내주셔야 할 것"이라며 "이게 전제"라고 답했다.

김 교육감은 또 "손을 놓고 기다려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어떤 노력이 필요할지"를 묻는 김경미 의원의 질문에 "지자체마다 예산 시스템이 다르고, 많은 분들이 제주도교육청 예산이 충분하다고 생각하겠지만 구조를 따져보면 99.9%가 받아오는 예산이다. 약간의 기금이 조성됐지만 금년이면 이 기금도 홀라당이다. 정말 막막하다"라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김경미 의원은 "아직도 TF준비가 안 된 점이 아쉽다"며 "TF를 이달 내로 빨리 구성하고, (인력 등을) 받아오는 입장인 제주도교육청에서 먼저 추진해야 한다"라며 "내년에 유보통합으로 인한 혼선이 일어날 수 있는 만큼 예산 파악 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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