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도내 소규모 학교가 늘어나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한 논의가 활발하다. 적정규모학교는 학교의 통폐합·재배치·학교급 통합·남녀공학 전환 등을 통해 이뤄지게 되는데, 제주 실정에 맞는 '적정 규모'가 어느정도인지부터 재배치 또는 통폐합이 시작될 경우 대상 학교가 어디일지 등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체 재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소규모 학교(초등학교, 분교장 제외)는 2023학년도 16개교에서 2028학년도 33개교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중 읍면지역 학교가 30개교로 대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따라 학교의 '적정규모화' 추진을 위한 논의와 정책 추진이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가 2016년 마련한 '적정규모 학교 육성 기준'을 보면, 교육부는 ▷면·도서지역 초·중등 각각 60명 이하 ▷읍 초등 120명·중등 180명 이하 ▷동 초등 240명·중등 300명이하로 기준을 정하고 소규모학교의 경우 통폐합을 권고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교육부의 권고기준에 부합하는 제주지역 학교 수는(올해 6월 기준) 전체 초·중학교 수의 41.2%(68개교)에 해당한다. 특히 이 중 읍ㆍ면ㆍ도서지역 학교 수가 77.9%(68개교 중 53개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제주에선 올해 7월 '미래형 적정규모 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마련됐으며, 도교육청에선 관련 부서인 미래학교추진단이 신설됐다. 또 '수요자 중심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협의 TF'를 구성해 운영 중이다.

조례에 따르면, '적정규모학교'는 교육결손을 줄이고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해야 하며, 도교육감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규모의 학교로 정의됐다. 즉 적정규모학교로 육성·추진될 학교의 '적정 규모'(학생 수)를 도교육감이 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적정규모학교를 운영 및 육성하는 방법은 ▷동일 학교급 간 어느 한 학교를 폐지하고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는 '통폐합' ▷기존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재배치하는 '이전 재배치'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의 '통합·운영' ▷단성(單性)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등 4가지로 분류됐다.

제주도교육청은 현재 학교 신설과 이전재배치, 특성화고의 일반고 전환, 단성학교의 남녀 공학 전환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신제주권 중학교 및 고등학교 신설 등 타당성 연구 용역'등이 진행 중이다.

다만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이 일정한 규모를 정하고 통폐합을 추진해야 하는 사항인 만큼 학교 구성원 등 이해 관계자에 대한 설득 작업이 이뤄져야 하며, 폐교 시 마을 공동화와 소멸이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도교육청이 기존에 추진 중인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정책과의 공존도 과제로 제시된다. 도내 학생 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 이하의 '작은학교'는 도내 57개교(올해 7월 기준)인데, 그간 교육균형발전조례에 따라 해당 학교를 살리기 위한 지원이 이뤄져 왔다.

이와 관련 제주도교육청은 지난 25일 '적정규모학교 육성 협의 T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정책에 따른 유휴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는데, 학교와 인접한 유휴공간을 도서관 등 교육복합화 시설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통·폐합과 이전 재배치 등에 따른 폐교 활용 방안도 논의됐다.

TF는 이달 말쯤 적정규모학교 육성 관련 정책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며, 2024년에는 적정규모학교 인식 개선과 여론 수렴을 위한 설문조사와 공청회 등을 계획하고 있다. 이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을 마련해 정책을 본격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