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토지공유 주택)'을 도내 처음으로 도입한다. 토지비를 제외해 초기 분양가를 낮춘 모델이지만, 분양가가 기대만큼 낮지 않은 데다 매월 임대료 부담이 더해지면서 가격 경쟁력을 두고 도민 의견이 나뉠 전망이다.

제주도는 제주개발공사와 함께 제주시 삼도2동 일대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2개 단지(지상 9층 규모), 총 7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보유하고, 건물은 분양자가 소유하는 방식이다. 토지비가 분양가에서 제외돼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을 낮춘 것이 특징이다.

공급 규모는 전용면적 49㎡ 16세대, 59㎡ 56세대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건물 분양가는 약 2억2000만~2억6000만원 수준이며, 토지임대료는 월 20만~3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도는 최근 공급된 통합공공임대주택의 임대 조건인 보증금 4000만원, 월 35만원 수준보다 저렴한 조건이라고 설명했으며, 중산층까지 내집 마련의 선택지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종 분양가격은 분양가 심사 등을 거쳐 확정된다.

공급 대상은 무주택자를 중심으로 한다. 2세 미만 신생아 가구에 35%(25호), 청년·신혼부부·생애최초에 각각 15%(각 11호)를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0%(14호)는 일반분양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전매제한은 10년이 적용된다. 10년 이내에는 공공이 환매하고 이후에는 시장 매도가 가능하다.

환매 조건은 거주 기간에 따라 달라진다. 거주의무기간 5년 이내에는 최초 분양가에 은행 이자를 더한 금액으로 환매가 이뤄지며, 5년 초과 10년 이하 구간에서는 감정평가를 통해 시세 상승분 일부가 반영된다.

사업은 2024년 9월 사업계획 승인 이후 2025년 8월 착공했으며, 2026년 6월 분양 공고, 10월 당첨자 발표를 거쳐 2027년 9월 입주를 목표로 추진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실질적 가격 경쟁력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분양가와 토지임대료를 합산한 총 부담을 기준으로 보면 평당 가격이 도내 민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과 유사한 수준이 될 수 있어, 도민 체감 부담을 확실하게 낮추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목소리다.

이에 대해 박재관 도 건설주택국장은 "건물만 소유하고 토지는 공공이 보유하는 구조인 만큼 일반 분양 아파트와 자산 형성 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도내 민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기축과 신축을 모두 포함한 것과 달리, 해당 주택은 신축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도심 입지이지만 토지 매입비만 82억원이 투입됐고, 매입 이후 토지 가격도 상승한 만큼 사업 경쟁력은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한라일보 기사제보
▷카카오톡 : '한라일보' 또는 '한라일보 뉴스'를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 064-750-2200 ▷문자 : 010-3337-2531 ▷이메일 : hl@ihalla.com
▶한라일보 유튜브 구독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