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풀어야 할 과제 중에는 민선 8기 도정이 1순위 공약이었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단체)가 있다.

2027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된 민선 8기 구상안은 제주시 행정구역을 동제주시와 서제주시로 나누고, 서귀포시 행정구역은 존치한 상태에서 각 구역에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했다. 이는 적합한 기초단체 모델을 찾기 위해 가동됐던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이하 행개위)의 권고안을 그대로 따른 것으로, 오 지사는 도입 여부를 확정짓기 위해 도민 전체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하려 했다. 그러나 같은 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한규 의원이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면 지역 간 갈등이 생긴다며 그해 11월 이른바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는 등 당내에서조차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이재명 정부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며 주민투표 전제 조건으로 '행정구역 쟁점 해소'를 내걸었지만 좀처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오 지사는 지난해 10월 "민선 9기로 과제를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이제 관심은 위성곤 당선인이 이번 난제를 풀기 위해 어떤 로드맵을 제시하느냐에 모아진다. 위 당선인은 선거 기간 내내 기초단체 도입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또 적합한 행정구역 개편 방식에 대해선 한라일보 등 언론사 4사가 지난 2월 주최한 대담에서 "3개 정도로 나누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민선 8기 모델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위 당선인은 3개 기초시 설치 골자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장본인이기도 하지만 "도민 뜻이 가장 중요하다"며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겠다는 의사를 보인만큼 해당 법안 또한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위 당선인은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논의를 재개하겠다는 것인지, 최종안 도출 시기는 언제로 계획하는지 등 명확한 로드맵에 대해선 밝힌 적은 없다. 단 지난달 27일 시민단체 질의에 "임기 1년 안에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세부적인 도민 공감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점을 미뤄볼 때 내년 7월 전까지 민선 9기가 구상하는 개편 모델의 윤곽이 드러날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행개위가 다시 구성돼 가동될지도 관심이다. 오 지사는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논의 과정에서 법적 시비를 줄이고,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해 '행개위'에 개편 모델을 논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부여했다.

그러나 행개위를 다시 구성·가동하고, 최종안을 도출하는데 적잖은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는 점이 부담이다. 민선 8기 땐 행개위가 최종안을 도출하는데 1년 4개월이 걸렸다. 이런 문제 때문에 새로운 행개위를 꾸릴 것이 아니라 과거 행개위가 검토했던 여러 모델을 토대로 다시 논의해 최종안을 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이미 조례로서 행개위에 법적 권한을 부여한 마당에 해당 기구 논의를 '패스' 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온다. 본보가 위 당선인 인수위원회에 참여할 복수 인사를 상대로 행개위 재가동 여부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재가동해야 한다'와 '재가동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각각 갈렸다.

한편 위 당선인은 9일 출범할 인수위 인선 명단을 8일 예고했다. 인수위는 총 5개 분과(위원회)로 꾸려졌다. 이중 이승찬 전 도 행정자치국장과 좌광일 제주주민자치연대 대표, 황경수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가 속한 행정혁신위원회가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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