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서귀포시는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한부모가족 등 13종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의 수급 자격과 급여 수준의 적정성을 들여다보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4일 시작돼 12월 말까지 3개월간 진행되는 이 조사는 보건복지부에서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20여 개 공공기관과 140여 개 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65종의 소득·재산 자료를 근거로 수급 자격을 재정비하기 위해 이뤄진다. 상반기에는 2934건을 조사했고 하반기에는 2868건의 변동 사항을 확인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자격 변동자에겐 사전 안내를 하고 12월 22일까지 소명 기회를 제공하는 등 수급권 보장 유지를 도울 것이라고 했다. 특히 제도적 기준은 초과하지만 실제 생활이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수급자에 대해선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제도와 수급자 재산 범위 특례 등을 적용해 민관의 복지서비스로 바로 연계시키는 등 수급 혜택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서귀포시지역 13종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는 총 4만3937명이다. 서귀포시는 "공정한 자격 관리를 통해 복지 재정 누수 예방에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