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민 2024.02.08 (22:17:12)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지난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 먼저물어보고
ㅡ 기초 2개인지,, 3인지를 각각 주민투표하라 |
| 도민 2024.02.08 (22:15:52)삭제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통합하려고,,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DNA특징이 있고,
용역진도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고.불상한 제주도민이다,,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서제주시청 수입 ㅡㅡ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 등 일반 재원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ㅡ 동제주시청 수입 : 일반재원 제외하면 거의없음
서제주시청에서 보조 받아야한다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
ㅡ공무원 300여명 과 의원 20여명 증원 |
'제주 경매 찬바람' 150억원대 리조트 낙찰가 고작 45억원
대통령 지시에… 제주 중문관광단지 매입 미궁 속으로
올겨울 눈 많다는데 '도로 제설제·모래 어딨지?'
제주동부서 재건축 101억 추가 확보… "2029년 준공"
노지감귤 가격 호조세... 12월에도 이어질 듯
'수도권 규제' 제주지역 외지인 주택 매입 41개월 만에 최대
제주 공공체육시설·직장 선수단 예산 감액 편성 도마
제주도심 한복판 해병대 제9여단 이전 가능할까
"서귀포시 공영주차장 건립업체 선정 특혜 의심"
NH농협손보 부사장 고우일, 농협중앙회 제주본부장 이춘협
12월 첫 주말 제주지방 대체로 맑고 기온차 큰 날…
오 지사 "서귀포 도심 소나무 숲 도로 개설 공론…
[한라일보 저녁잇슈] 2025년 12월 5일 제주뉴스
제15회 제주 수출의 날 기념식 오는 10일 개최
“제주 제2공항, 수요·경제 편익 모두 과다 추정…
올해 제주 고향사랑기부금 전국 첫 40억원 돌파
제주 국립자연휴양림 도민 입장료 전면 무료화
"교육·안전 예산 줄고 신설 학교만 확대"... 도교…
'짜장면 5천원' 제주도 착한가격 업소 105곳 선정
제주도, 제5대 총괄건축가에 강봉유 건축사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