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가치 통합돌봄 시행 후 "복지욕구 즉각 해결" 긍정 신호
기존 서비스와 같은 문제 '과제'… 읍면지역 인력 구인난 발생
"서비스 인력 교통비 지급·서비스 제공 기관 확대 고민해야"

[한라일보] "상담콜로 전화가 오면 돌봄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이 이뤄집니다. 우선 기존 돌봄 서비스와 연계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급히 돌봄이 필요한데 당장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없다면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의뢰합니다." 지난달 26일 제주시청 주민복지과에서 만난 희망복지지원팀 부선영 주무관이 말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제주형 돌봄 정책인 '제주가치 통합돌봄'이 시작되면서 주민복지과는 '통합돌봄 상담콜' 역할을 하고 있다. 서귀포시청 주민복지과도 마찬가지다. 돌봄이 필요한 도민 누구나 대표전화(1577-9110)로 연락하면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은 본인이 아니어도 가능하다. 최영애 제주시 희망복지지원팀장은 "이전에 받았던 통합돌봄 상담콜 중에 하나가 마을 부녀회 회원의 전화였다"며 "혼자 사는 어르신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연락을 줬고, 바로 읍면동으로 연계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일단 신청이 이뤄지면 현장 확인 조사, 돌봄 계획 수립, 서비스 의뢰·연결 등으로 이어진다.

일선에선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일시적인 '돌봄 공백'을 빠르게 메울 수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감지된다. 최영애 팀장은 "퇴원 환자처럼 당장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한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느냐는 민원이 있을 때 현장에선 제주가치 통합돌봄으로 보다 신속히 돌봄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게 됐다"며 "복지 욕구를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기존 돌봄 서비스와 같은 문제… "해법 찾아야"

하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도 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은 기존 돌봄 서비스의 '빈틈'을 메우기 위해 출발했지만,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바로 '읍면지역 서비스 연결 지연' 문제다. 서귀포시지역은 그나마 상황이 낫지만, 제주시지역 읍면에선 서비스를 신청하고 받기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가사지원 서비스에는 자격을 갖춘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가 투입되고 있다. 그런데 현장에선 읍면지역에 서비스를 제공할 인력 '구인난'이 빚어지고 있다.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인 A기관 관계자는 "현재 (통합돌봄 가사지원 서비스를 위해) 확보한 인력이 50명 정도인데, 이 중에 읍면지역을 담당하는 인원은 3명"이라며 "거리가 먼 읍면에선 (서비스 제공 인력과 서비스 대상자의) 매칭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서비스 제공 기관이 자체적으로 '교통비'를 추가 지급하며 인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동지역에 거주하는 요양보호사나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읍면 가구를 방문해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일정 금액의 교통비를 보전해 주고 있는 것이다. 제주자치도가 마련한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업 운영 매뉴얼'에는 교통비 지급 규정이 없지만, 서비스 연결이 무기한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심책'인 셈이다.

김은영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제주보다 먼저 지자체별 돌봄 서비스를 시행 중인) 서울, 광주와 달리 제주는 서비스 인력이 이동해야 할 범위가 상당히 넓고 시간도 많이 걸린다"면서 "서비스 연결 지연율을 낮추기 위해선 서비스 제공 인력에 대한 교통비 지급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제주가치 통합돌봄 서비스 제공 기관은 모두 10곳(제주시·서귀포시 5곳씩)인데, 이 중 가사활동 서비스 제공 기관은 제주시 2곳, 서귀포시 2곳이다. 제주시의 경우 2개 기관이 동부와 서부 권역을 나눠 맡는 구조인데, 동부만 해도 일도 1·2동, 이도1·2동 등 동 지역에서 구좌읍, 조천읍, 우도면까지 13개 지역이 포함돼 있다.

김 전문연구위원은 "읍면에서 수십 년간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지역사회복지관을 서비스 제공 기관에 편입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복지관이 요양보호사 등을 고용해 파견할 수 있도록 하면 읍면지역 서비스 연결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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