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의무방문제' 도입해 일일이 가구 방문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로 돌봄 정책 효과 높여
경기도 '누구나 돌봄' 시행으로 '심리 지원'도

[한라일보] 지역만의 돌봄 정책을 펴는 것은 제주만이 아니다. 서울, 광주, 경기 등 전국 지자체들도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자체 서비스에 나서고 있다.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집집마다 다닌 '발품 효과'

광주광역시의 사례는 눈여겨볼 만하다. 지난해 4월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시작한 광주시는 한 달 먼저 '의무방문제'부터 가동했다. 돌봄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찾아내기 위해서다. 의무방문은 광주 내 5개 구가 대상자를 추출하면 97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일일이 방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집집마다 다닌 '발품'의 효과는 빨랐다. 지난 한 해에만 의무방문 1만2000건이 이뤄졌는데, 이 중에 30%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으로 연결된 것으로 광주시는 추산하고 있다. 몸이 불편해 돌봄이 필요한 '위기 상황'인데도 관련 정보를 몰라 도움을 받지 못하던 이들을 구한 셈이다.

광주광역시 돌봄정책과 김경명 통합돌봄팀장은 "(실제 방문을 했던 가구 중에는) 당장 돌봄이나 정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은 분도 많았지만 동 직원들이 직접 서비스를 안내하면서 '혼자 외로워하지 말고 돌봄이 필요하면 신청하세요'라는 메시지를 드릴 수 있었다"면서 "현재는 중장년과 청년 1인 가구 중에 의료급여 1종을 가지고 있거나 건강보험료, 전기세 등을 장기 체납하는 이들을 중심으로 의무방문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돌봄 서비스의 전달 체계를 제대로 갖추기 위해선 제주에서도 '의무방문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관건은 '인력'이다. 광주는 지역별 주민 수를 고려해, 모든 동행정복지센터에 적게는 2명에서 많게는 6명까지 총 336명의 전담인력을 두고 있다. 이에 반해 제주는 도내 43개 읍면동에 배치된 제주가치 통합돌봄 전담인력이 모두 1명씩에 그친다. 이마저도 통합돌봄 업무만 담당하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 의무방문제를 도입할 경우 업무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경명 팀장은 "의무방문을 시행하는 이유는 서비스를 알지 못해 신청하지 못 하는 분들이 없게 하자는 것"이라며 "(제주와 같은 경우) 지역에서 주민들을 잘 아는 분들을 찾고, 이들을 통한 홍보와 신청을 강화한다면 의무방문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조언했다.

｜"제주만의 특화 서비스 고민을"

'제주형 돌봄 정책'에 걸맞게 제주만의 특화 서비스를 넓혀 나가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특히 40~50대 1인 가구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제주지역의 상황을 반영해 이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올해부터 '누구나 돌봄'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기도가 '심리지원'을 추가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김성범 경기도 누구나돌봄팀장은 "최근에 1인 가구 뿐만 아니라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일반 돌봄에 더해 심리상담 서비스를 포함했다"면서 "올해부터 누구나 돌봄을 시행하는 15개 시군(전체 31개 시군) 중에 6개 시군에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은영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은 "작년에 제주도내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해 보니 중장년층의 심리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다"면서 "사업이나 가정 실패 등으로 제주로 전입하는 인구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심리 지원 서비스까지 (제주가치 통합돌봄을) 확대해 나가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제주도 "돌봄 수요 맞춰 문제 보완"

제주도는 올해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에 의뢰해 '제주가치 통합돌봄 확대 발전방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연구에선 서비스 제공 기관, 서비스 분야 확대 등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예정이다. 제주도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읍면지역 서비스 제공 지연 문제( 본보 3월 19일자 5면 '읍면 돌봄 소외 없어야') 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이현주 제주도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팀장은 "돌봄 수요가 많은 제주시 지역에 서비스 제공 기관을 추가로 선정하고 서비스 제공 인력에 교통비를 지원하는 등 처우 개선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도민 한 명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함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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