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2019년 제정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
[한라일보] 속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선 지 5년만에 첫 '공식 인증'에 도전장(본보 6월 26일자 '제주 5년 만에 아동친화도시 인증 첫 도전)을 내밀었지만, 평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다음을 기약하게 됐다.
17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자치도는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이하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지난달 28일 UN 산하 기구인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 인증 신청서를 접수했다. 2019년 관련 조례를 제정하며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나섰던 제주도로서는 5년만에 첫 인증 도전이었다. 이에 최종 인증 결과에 관심이 모였다.
하지만 수년간의 준비에도 사전 평가 단계부터 가로막혔다. 제주도는 지난 8일 유니세프한국위로부터 '보완' 요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실상 이번에는 인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유니세프한국위는 구체적인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제주도는 심의 자료를 보완해 12월 말에 재신청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사전 검토가 새롭게 도입됐는데 이 단계에서 심의 자료를 보완해 다시 신청하라는 연락을 받았다"면서 "어떤 점을 보완해야 되는지는 공지되지 않아, 이달 말쯤 유니세프한국위를 방문해 이야기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제주자치도가 아동친화도시 조성 움직임을 이어 가고 있지만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자 제주도의회에서도 철저한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화북동)은 17일 제43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차 회의에서 "2019년 조례가 만들어지고 5년간 관심을 둬 왔는데 (아동친화도시 인증에서) 탈락했다는 것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 입장에선 외부의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를 받는다는 점에서 인증을 받는 게 중요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체감할 수 있는 아동 친화적인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아동이 생활하기 편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는지에 대해 관심을 더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길호 위원장, 강성의 의원, 홍인숙 의원. 사진=도의회
한편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는 이날 제주도 등으로부터 현안 업무를 보고 받고 경로당 '주 5일 식사' 제공 준비 상황을 집중 질의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지자체와 함께 전국 경로당 중식 지원을 주 5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지만, 지자체에선 예산 부담 등으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현길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조천읍)은 경로당 급식의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노인복지법' 개정 움직임을 언급하며 "(국회에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재원 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군가(정부)는 이미 얘기해 버렸고, 어르신들도 기대하고 있다"며 "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고민이 필요하다. 정책 수립 단계에서 (도의회와) 교감해 달라"고 당부했다.
홍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아라동갑)도 "일단 시작하고 확대하겠다고 할 게 아니라 사업계획 로드맵을 정확히 수립하는 게 중요하다"며 "제주도 차원에서 더 고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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