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잇단 전기요금 인상으로 제주지역 학교 전기요금 부담이 2년 사이 50%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공립 유치원과 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가 낸 전기요금은 96억여원으로, 전년(77억여원)보다 25.7% 증가했다. 2년 전인 2021년(63억여원)에 비해서는 무려 52.9% 늘었다.

전기요금 증가율은 전년이나 2년 전 대비 모두 전국에서 제주가 가장 컸다. 전국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전년 대비 전기요금 증가율은 제주(25.7%)가 가장 컸고 충북(22.6%), 부산(21.7%), 경북(21.4%) 등 순이었다. 2년 전과 대비해서도 제주(52.9%)가 가장 컸고 세종(51.9%), 경기(49.8%), 부산(49.2%) 등 순이었다.

도내 학교의 운영비 가운데 전기요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1년 2.94%, 2022년 2.88%, 지난해 3.16%로 늘고 있다.

교육당국은 학교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예산을 추가로 지원하고 있지만 인상분에 미치지 못하면서 학교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 판매단가는 kWh(킬로와트시)당 일반용 169.5원, 산업용 153.7원, 주택용 149.8원, 교육용 138.8원, 농사용 75.1원이다. 교육용 전기는 일반용보다는 저렴하지만 농사용보다는 2배 가량 비싸다.

현재 한전은 지난 2014년부터 교육용 특례 할인으로 지난해 기준 전기요금 1558억원을 지원했고, 추가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의원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으로 폭염과 한파에 냉난방기기를 제때 사용하지 못해 찜통교실과 냉골교실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학교재정 압박과 학생 교육 투자비 감소로 교육의 질도 나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교육의 공공성과 교육여건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용 전기요금 단가를 농사용 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공립 유치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특수학교의 지난해 전기요금은 총 6969억여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5813억여원) 대비 19.9%, 2021년(4758억원) 대비 46.5%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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