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저출산 심화 제주도, 새 인구정책 통하나

[사설] 저출산 심화 제주도, 새 인구정책 통하나
  • 입력 : 2024. 09.19(목) 05:3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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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계속 줄면서 그 끝이 어디인지 모를 정도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출생통계' 자료는 얼마나 심각한지 그대로 보여준다. 지난해 제주지역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1970년 출생통계 작성 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출생아 수는 여전히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내년부터 제주도내 첫 아이 출산 지원금이 현재 50만원에서 열 배가량 늘어나 주목된다.

제주도가 엊그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인구정책 신(新)전략사업' 추진계획을 내놓았다. 인구 감소·저출생 대응책으로 주거안정, 출산 및 육아 지원, 일·가정 양립 촉진, 인구 유입 등 4대 분야별 전략사업이 담겼다. 주거안정의 핵심은 신혼부부(결혼 7년 차)를 대상으로 하는 '연 30만원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다. 첫 아이 출생 가정을 위한 지원금도 내년부터 500만원으로 대폭 오른다. 일·가정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에는 지방세를 감면해 주는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된다.

제주도가 밝힌 인구정책은 한마디로 파격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크게 덜어주고 있어서다. 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대출 이자도 지원한다. 집이 없는 청년 세대주(35~39세)에는 매달 임차료 20만원이 최대 1년간 지원되는 등 주거안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도, 출산도 부정적인 청년이 의외로 많다는 조사가 적잖은 게 엄연한 현실이어서 우려스럽다. 제주도가 제시한 인구정책이 날로 감소하는 인구를 반전시키는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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