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별도 언급 없이 "도민 의견 수렴 제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 ‘국토부 항공 안전 혁신안’ 변수
조류유인시설관리구역 확대 등 조류 충돌 문제 쟁점

[한라일보] 이재명 대통령 당선 직후인 지난 4일 제주 제2공항 찬반 단체들이 잇따라 입장을 내놨다. 찬성 단체인 제2공항성산읍추진위원회는 입장문에서 조속한 착공을 촉구했다. 10년째 이어지는 제주 사회의 제2공항 갈등을 마감하는 길은 지체 없는 사업 시행이라면서 말이다. 반대 단체인 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는 논평에서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제2공항은 반생태적 개발 사업으로 12·3 계엄 선포와 궤를 같이하는 반민주적이고 비상식적인 행태라면서다.

찬반 단체가 제2공항을 두고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이를 직접 언급한 일이 없다. 제주 공약은 물론 선거운동 기간 제주시 동문로터리에서 펼친 유세에서도 제2공항이란 말을 입에 올리지 않았다.

지난 21대 대선에서 이 대통령 측의 제2공항 입장이 드러난 건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각 정당 제주선거대책위원회에 발송한 5대 분야 12대 정책 제안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다. 지난달 26일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 공개한 답변을 보면 민주당은 '제2공항 건설 계획 도민 결정권 실현'에 대해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 이후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밟고 있는 점을 짚으며 "환경영향평가를 객관적으로 진행하고, 도민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국토부에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항 조성을 위해 지난 4월 30일 발표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은 제2공항 사업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혁신 방안에선 조류 충돌 대책으로 지자체·지방항공청·공항공사와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기존보다 확대된 공항 반경 13㎞에 대한 조류유인시설 관리 구역 지정을 검토한다고 했다. 조류유인시설 관리 구역은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 양돈장, 과수원 등 새들을 불러모으는 시설의 위험도를 분류해 관리하는 곳을 일컫는다. 제2공항 예정지인 성산읍 주변에 철새 도래지 등이 분포함에 따라 조류 충돌 문제가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항공 안전 혁신 방안에 부합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펴낸 대선 정책공약집에도 조류 충돌 예방 등 항공 안전이 제시됐다. 이른바 중앙공약으로 꺼낸 3대 비전(회복, 성장, 행복) 15대 정책 과제 중 하나가 '국민생활안전 및 재난 대응'으로 "대한민국을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만들겠다"며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항공사 및 공항 시설에 대한 항공 안전 투자·정비 등 점검 강화를 담았다. 구체적으로는 공항 시설 내 버드 스트라이크 위험 요인 제거와 항공 안전 위협 요소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가 들어 있다.

지난 2일에는 제주도에서 제2공항 사업을 담당하는 국토부 제주지방항공청에 환경영향평가 준비서 보완을 요구했다. 항공 수요 예측, 주민 수용성에 대한 보완이 주요 내용이다.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제주도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에 이어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된다. 최소 2년이 소요된다는 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과정 속에 이제는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당시 약속했던 '도민 결정권'이 어떻게 작동될지 관심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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