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수용성과 실효성 논란에도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방안에 대한 여론조사를 강행하면서 도민 여론의 향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의장은 지난 14일 오후 열린 제441회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폐회사에서 "이제는 다양한 의견을 하나로 모아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라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여론조사 추진 의지를 재차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자치도의회는 오는 18일 오후 2시 행정체제 개편 행정구역안에 대한 전문가 토론회를 연 후 오는 20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여론조사는 제주자치도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23년 1년간 공론화 과정을 거쳐 권고한 3개 설치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 을)이 제시한 2개 설치안(제주시·서귀포시)에 대한 의견을 묻게 된다.

표본 수는 도민 1000명 내외로 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맡겨 '모바일 웹조사'와 유선 여론조사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되고 있다. 모바일 웹조사는 문자메시지 등으로 발송된 온라인 설문지에 응답하는 방식이다.

▶행정체제 개편위 권고안때부터 논란=지난해 1월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동·서제주시, 서귀포시 도입을 권고할 때부터 행정구역 설정안에 대해 논란이 제기됐다.

지난해 2월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현기종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23년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도민사회는 4개 행정구역을 원하지만, 제주도정은 행개위의 결정을 받아드렸다고는 하나, 그와 다르게 결정했다"면서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다시 총의를 모아가야 하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행정체제 개편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일각에서 꾸준하게 제시돼 온 답정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하지만 제주자치도와 더불어민주당은 숙의형 토론 등 공론화를 거쳤다는 이유로 이런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결국 지난해 김한규 의원이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발의하며 사달이 나고 말았다.

제주형 행정체체 공론화 용역팀도 4개 행정구역안이 경제 효과성과 지역정체성은 미흡하지만 지역경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산업파급효과 분석에서도 3개 구역안 생산유발효과가 19억5800만원에 불과하지만 4개 구역안은 1523억6900만원으로 80배나 차이가 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억9100만원 대 812억1700만원, 취업유발 효과는 10억 당 19명 대 1180명으로 4개 구역안이 압도적으로 나오기도 했다.

▶행정구역 도민 여론은=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행정구역에 대한 여론조사는 한라일보와 KCTV 제주방송, 삼다일보, 헤드라인제주 등 언론 4사가 2023년 9월 한국갤럽 의뢰해 도민 15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현행 2개 유지 63% ▷4개로 조정 20.1% ▷'3개로 조정 10.6% ▷5개 이상으로 조정 2.5% 순으로 나왔다.

이어 나온 조사가 지난 2023년 10월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3차 도민여론조사이다.

2023년 10월23일부터 26일까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여론조사에서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에 동의한 응답자 439명을 대상으로 ▷4개 구역(제주시, 서귀포시, 서제주군, 동제주군) 57.4% ▷3개 구역(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32.6%로 조사됐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2024년 1월 동·서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3개 기초자치단체 도입 권고안을 제시한 후 한라일보 등 언론사 4가 2024년 4월 한국갤럽에 의뢰해 도민 1516명을 대상으로 행정구역을 3개로 개편하는 방향에 대해 찬반을 물은 결과 '찬성' 47%, '반대' 37%, '모름' 16%로 조사됐다.

가장 최근에는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대선 기간인 지난 5월 30일과 31일 이틀간 ㈜티브릿지에 의뢰해 제주도 3개 선거구(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3005명으로 실시한 조사(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로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 60.0%, 반대 19.4%로 찬성 의견이 압도적 우세했다. '모름' 응답은 20.6%.

이어 가장 관심을 모으는 행정구역 조정안과 관련해 제주시를 동제주시와 서제주로 나누는 것에 대해 찬성 35.9%, 반대 43.1%, 모름 21%로, 반대 의견이 찬성 의견보다 7.2%p 더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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