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핵심 산업인 '1차 산업·관광산업 고도화' 강조
제주 리더십 위기 진단… "의사 결정 못해 도민 갈등"
"광역화 추세에 틀 흔드는 행정개편 바람직하지 않아"

[한라일보] 제주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소속 문성유 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은 24일 제주 1차산업과 관광산업 등을 고도화해 아침이 설레는 삶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문 전 기조실장은 한라일보·KCTV제주방송·삼다일보·헤드라인제주 공동 주최로 이날 KCTV 제주방송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주도지사 선거 예비주자 특별대담에서 "제주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도민들의 삶은 풍요롭지 않다"며 "기간·핵심 산업인 1차 산업과 관광산업의 종사자와 소상공인들 소득이 올라가면 아침이 설레는 삶을 보장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문 전 기조실장은 제주가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리더십을 꼽았다.

그는 "리더들이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못하고 도민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며 "리더라면 도민들과 소통하며 제주 미래 정책 우선 순위를 정해 역량을 집중해야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진단했다.

문 전 기조실장은 오영훈 도정이 추진한 행정체제개편이 무산된 원인에 대해선 도민 공감대 부족과 중앙정부 설득 실패, 지방 광역화라는 새로운 정부 흐름을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또 새 정부가 '5극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고 이미 제주는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틀을 흔드는 개편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문 전 기조실장은 제주가 단일 광역행정체제로 개편되면서 대민 행정 서비스가 약화되고 도민 의견이 행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되 도정에 집중된 권한을 대거 읍면동에 이양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2공항 건설에 대해선 "10년 이상 의사결정을 못해 생산적인 일에 역량을 투입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며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안전 문제가 객관적으로 검증되면 찬반 양측이 그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정치인들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문 전 기조실장은 섬식정류장을 설치하는 제주형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정책 자체를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지자체 과실로 BRT를 중단하면 국비를 반납해야 하고, 그 부담은 결국 도민들에게 돌아올 수 밖에 없다"며 개선을 전제로 BRT를 유지하자는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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