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지역화폐 '탐나는전'의 10% 캐시백 적립이 예산 소진으로 일시 중단된 것을 두고 수요 예측 실패로 인한 예산 편성 잘못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미래경제산업위원회는 15일 제45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경제활력국 등을 상대로 주요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용담1동·용담2동)은 탐나는전 예산 조기 소진과 관련해 "캐시백 적립률을 20%로 상향한 지난 2월 한 달간 154억원의 예산이 소진됐다"며 "이는 1월 34억원 대비 5배 정도 증가한 수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지사직인수위원회가 제주도의 재정위기 대표사례로 지역화폐를 언급했는데 일리가 있다"며 "2022년, 2023년 연간 300억원 정도였던 탐나는전 예산이 지난해 663억원, 올해 70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미영 제주도 경제정책과장이 "지난 2월 수요가 그 정도일 줄은 예측하지 못했다"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수요 예측을 못 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는 것"이라고 재차 질타했다.

제주도는 도내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으로 결재하면 월 70만원 한도로 금액의 10%를 포인트로 환급해주는 캐시백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탐나는전 캐시백은 이달 중순 관련 예산이 소진되면서 지난 13일부터 일시 중단된 상태로 제주도는 이번 추경에 관련 예산 420억원(국비 145억원·지방비 275억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제주도가 예산 심의 전에 캐시백을 8월에 재개하겠다고 알린 것을 두고도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예산 심의도 안 했는데 8월부터 탐나는전 캐시백 지급을 재개한다는 보도자료가 나갔다"며 "이런 부분들은 행정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기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갑)도 탐나는전 앱에 '8월 캐시백 재개 예정' 공지가 게시된 것과 관련해 "탐나는전 추경 예산은 이번 회기가 아니라 다음 회기에서 심사할 사안인데 당연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해 도민들에게 공지를 띄운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며 "의회의 예산권을 침해하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탐나는전 앱 가입자는 지난 1월 19만7879명에서 6월 45만8714명으로 5개월 만에 2.3배 증가하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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