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기조에 따라 재생에너지 개발과 지역주민의 참여 및 이익공유를 연계하는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어 제주 특화 모델 사업을 발굴해야 한다는 정책제언이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31호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햇빛소득마을 조성 사업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따른 마을의 소득 창출 사업 모델 발굴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실제 17개 시도의 지역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보급 현황을 보면 풍력 비중은 경북(26.0%), 강원(24.3%), 전남(22.5%), 제주(17.1%) 등 4개 지역에 약 90%가 집중돼 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통해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고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이미 마련하고 있는 등 차별화된 여건을 갖추고 있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이번 재정정책정보지를 통해 기존의 개발이익 공유화 제도를 주민 참여와 지속적인 소득 창출로 확대하는 '제주형 바람소득마을'모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도의회는 다만, 발전량과 전력가격 변동에 따른 수익성, 송전망 및 계통연계 문제, 경관.환경 훼손 우려, 주민 간 수익배분 갈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 참여와 투명한 의사결정 및 수익배분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서 바람소득을 단순한 현금 배분에 그치지 않고 마을 공동기금으로 조성해 청년 정착, 주거돌봄, 에너지 복지, 새활 인프라 확충 등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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