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관광객 1300만 명 시대를 열어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제 치안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제주자치경찰단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재정 투자를 실질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 '관광객 1300만 제주, 경찰 인력과 자치경찰 권한은 충분한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이상훈 대전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최근 제주에서 제기된 치안 문제에 대한 근본 대응"이라면서 이같은 제언을 했다.

이번 토론회는 잇따른 강력범죄와 실종사건 처리 논란으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제주 치안체계를 점검하고, 제주도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지킬 제도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열렸다.

이 교수는 '관광객 1,300만 제주, 실제 치안수요에 부응하는 경찰체계의 재설계'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제주경찰청 소속 국가경찰과 제주자치경찰단이 동일한 지역에서 유사하거나 연계된 사무를 수행하면서도 법적 근거, 소속, 권한이 다르다는 점은 제주 경찰체계의 중대한 흠이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이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사무를 구분해 서로 다른 기관으로 운영되는 것은 불편을 느끼는 국민 입장에서 치안서비스의 실패로 받아들이기 쉽다"며 "복합적인 치안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뿐 아니라 소방과 지방정부 등 관계기관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실제 치안 수요에 부응하는 자치경찰체계를 구축하고, 방문하는 관광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실효적인 재정 투자에 전향적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 교수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전체 재정 규모는 2022년 약 6조3900억원에서 2026년 약 7조7900억원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자치경찰단 예산의 배분비중은 오히려 2023년 약 314억원에서 2024년 약 181억원으로 줄어든 뒤 2026년에도 약 205억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전체 예산 대비 자치경찰단 예산 비중 역시 2023년 0.44%에서 2024년 이후 0.25~0.26% 수준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최근 제주에서 제기된 치안 문제에 대한 근본 대응의 첫 단추는 자치경찰관의 역할을 실질화하는 것"이라며 "자치경찰단의 법정 사무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해 중앙정부가 법제·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결론을 냈다.

이날 토론을 주최한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자치경찰이 현장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 전반을 점검해야 할 때"라며 "위급한 상황에서 자치경찰이 어디까지 대응할 수 있는지, 책임 있게 일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을 보장하고, 역할과 책임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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