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제자리 찾기는 멀기만" 피해 집중된 제주시, 수해복구 요원

30일 찾은 제주시 도남시장(성환상가) 옆에는 예전 매장을 차지했던 진열대와 가전제품이 흙범벅이 돼 쌓여 있었다. 그나마 1층 상가는 어렵게 제모습을 찾았지만 지하매장으로 들어가는 계단에는 흙탕물에 젖은 서류들이 그대로 놓여진 채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었다. 외부 곳곳에서는 상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있었다.

상인 오모씨는 "전기·소방 시설공사에 1억5천만원이 소요된다는 말을 듣고 상인들이 모여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영세상인들이다보니 대책이 없어 한숨만 쉬고 있다"고 털어놨다.

오씨는 이어 "지금 1층 매장도 한전에서 제공한 긴급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며 "전기문제가 해결이 돼야 장사준비라도 할텐데…"라고 말끝을 흐렸다.

한천교 주변 일대 상가들도 걱정이 많았다.

김모씨(용담동)는 "진흙탕물이 가게를 덮치면서 추석 특수를 기대해 잔뜩 쌓아뒀던 물건들이 한꺼번에 잃어버렸지만 현행 재해관련 법으로는 물건을 유실한 경우 보상하는 기준이 없다고 하니 그저 답답하다"고 말했다. 특히 점포를 임대해 가게를 운영하던 세입 점포주들의 경우에는 태풍으로 인해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실정인데다 건물주인들이 재정부담으로 복구를 하지 못할 경우 대책이 없는 실정이다.

조천읍 지역 농민들의 시름도 여전했다. 농민 강모씨는 "종전에 정부의 재해대책기준에는 80%이상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한해 최고 5백만원의 지원이 이뤄졌는데 지난해 관련 조항이 삭제되면서 이번에는 농작물의 경우 대파비와 병충해 방제비 외에는 보상할 길이 없다는 말을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지급했던 지원금에 대한 민원도 있었다.

이모씨(조천읍 함덕리)는 "9월초 침수피해를 입고 또다시 태풍으로 침수를 당해 대부분의 가재도구를 버려야 했는데도 지원금조차 받지 못했다"며 "나중에야 누락됐다는 말을 들었는데 지원금때문에 피해주민을 두세번 울리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대출기간 연장, 저리 대출 해줬으면" 서귀포시 농가들, 하우스 정비 막막

제11호 태풍 '나리'로 지난 달 30일까지 집계한 결과 서귀포시에서만 1명의 인명피해와 사유시설 2백8억원, 공공시설 2백3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번 태풍으로 서귀포시지역 시설하우스 농가 대부분은 감귤하우스 피해를 봤지만 중앙정부가 마련한 재난 조사지침에는 전파와 반파까지는 보상돼지만 비닐 파손 정도는 대상에서 제외돼 농가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피해 농민 오영자씨(70·서귀포시 남원읍 신례리)는 "피해복구가 막막한 상태에서 군 장병들이 하우스 철거작업을 거들어 주니 그나마 한시름 놓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오씨는 "비닐을 덮는 작업은 전문가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데 전문인력이 부족해 하우스 정비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소연 했다.

또 김모씨(52·서귀포시 남원읍)는 "다른 집 피해에 비하면 우리 집 하우스 피해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우스 설치보다 철거 비용이 더 들어가 걱정"이라며 "농협 등에서 피해농민들을 대상으로 대출기간 연장, 저리 대출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호소했다.

청견을 재배하는 오공삼씨(56·서귀포시 토평동)는 "20년 넘게 청견 농사를 지었는데 이번처럼 큰 피해는 처음이며 피해액도 엄청나다"고 말하며 "하우스 정비를 한다해도 감귤 상처로 가치가 떨어져 비상품 감귤이 많이 발생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오씨는 "돈도 돈이지만 비닐 등 자재가 빨라야 10월 중순이 넘어야 들어오고 이럴 때 불량 자재가 많이 나온다"며 언성을 높였다.

강모씨(34·서귀포시 하효동)는 "태풍으로 여러 농가가 같은 피해를 당해 일손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만큼 어렵다"며 "자신도 회삿일에 피곤하지만 부모님 하우스에 가서 밤낮으로 일을 거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피해신청을 전화로 했지만 공무원들이 제 때 찾아오는 걸 볼 수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특별재난지역은 '그림의 떡'" 태풍피해 중소 상공인들, 발만 동동

태풍 '나리' 피해를 입은 제주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지난주까지 잠정 집계된 것만해도 2천85개업체에 피해액도 3백억원을 훨씬 웃돌고 있다.

그러나 이들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제주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음에도 사유시설이란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복구비 지원이 거의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상당한 기대를 가졌던 피해업체들은 "빛 좋은 개살구이고 생색만 내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이라며 관계당국에서 특별재난지역에 걸맞는 특별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미·미용업, 세탁업, 일반음식업, 도·소매업업 등 소상공인에게는 상가가 생계수단이다. 하지만 이들이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특별위로금이 사실상 전부다.

한 소상공인은 "피해액이 수 백만원에서 많게는 수 억원에 이르는데 소상공인 지원비가 1백만원이라는 건 말이 안된다"고 항의했다.

토평공업단지에서 제조업체를 운영중인 이모씨는 "공단내 20여개 업체가 건물·기계파손 등의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경우 피해업체들이 일정부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봤더니 '그림의 떡'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씨는 "융자의 경우도 언론보도를 보면 신용대출이 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피해확인서를 들고 은행을 찾으면 담보나 보증인을 내세우라고 해 벽에 부딪친다"며 "결국 담보력이 취약한 영세업체들을 두 번 울리는 셈"이라고 불만을 털어놨다.

결국 재기를 위한 정부 정책자금 등도 '발표 따로 현실 따로'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피해업체들을 두 번 울리는 대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특별취재팀

[특별재난지역 지원의 허실]"공공시설만 국비 지원 사유시설은 '알아서'"

정부는 지난 20일 제11호 태풍 '나리'로 1천2백억원대의 피해를 입은 제주자치도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공공시설 복구비의 80%를 국비로 지원한다. 즉 항만이나 국가지정 문화재 등의 공공시설은 국가가 복구비 1백%를 부담하지만 국고 50%만 지원하던 지방관리 공공건물이나 부대시설,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에 대해서는 국고 지원비율이 80%가 올라간다.

사유시설중 농작물 복구를 위해 지원되는 농약대 9만9천8백80원/ha, 대파대 1백1만2천1백40/ha와 농경지 유실·매몰 복구비(유실 1,240원/㎥, 매몰 500원/㎥), 비닐하우스 복구비(자동화 10,780원/㎥, 철골유리 41,090원/㎥), 가축입식비(돼지자돈 31,000원/마리), 간접비 지원 쌀 5가마(784,400원), 영농자금 상환연기 및 이자감면(50%이상 2년, 30~50% 1년) 등에 투입되는 국고예산도 기존 70%에서 추가로 지원된다.

하지만 세제 지원이나 이재민에 대한 특별위로금이나 복구비 지원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 지방세나 국세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9개월까지 기한이 연장되고 체납처분도 최대 1년까지 유예되는 것은 일반재해와 마찬가지다. 주택전파는 9백만원, 침수주택 1백만원, 소상공인 1백만원이 피해주민에게 주어진다. 그외 추가 혜택이나 지원은 없다.

이는 2006년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지역 주민이 받는 물적·정신적 고통이 같은데도 차등지원함에 따른 피해주민간 갈등 해소와 형평성 차원에서 재난및 안전관리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최고 5백만원까지 지급됐던 특별위로금제도가 폐지됐기 때문이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주택전파나 농경지 복구, 어선 피해 등에 대해 국고나 지방비를 추가 지원해주던 규정도 사라져 버려 오히려 피해주민들의 복구비 부담이 10%정도 늘어났다. 반면 농작물 대파대는 상향 조정됐다.

위영석 기자 yswi@hall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