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 청정환경, 고용증대 등 지역경제에도 기여
반) 소음·저주파 발생…두통 등 부작용 속출


제주지역은 연평균 풍속이 7m/s로서 풍력발전에 적합한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산자부는 지난 97년부터 지역에너지사업으로 구좌읍 행원에 풍력발전사업을 지원했다. 총 2백3억원이 투입된 행원풍력단지는 처음에 6백kw 2기로 시작해 현재 15기가 들어서 있으며 해마다 2만MWh의 전력을 생산해 인근 9천여 가구에 공급하고, 전력 판매수입도 연간 14억원에 이른다.

특히 풍력발전은 자연의 무공해 에너지원을 이용함으로써 환경 오염 문제가 없으며 산간 및 해상 등을 활용해 국토이용 효율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풍력발전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 및 단체들의 주장은 크게 다르다. 우선 현단계의 풍력발전은 안정적인 전기공급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설을 아무리 늘려도 기존 발전설비와 온실가스는 별로 줄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덴마크의 경우 전체전력수요의 20%가 넘는 풍력발전설비를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3.3%밖에 충당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거의 외국기술에 의존해 이뤄지는 풍력발전시설은 고장이 잦고 제때 수리가 안돼 정상가동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행원풍력단지의 경우 지난 2004년 6개월동안, 2005년에는 8개월동안 일부 기기가 멈춰섰다.

이 밖에도 외국에서는 풍력발전기가 만들어내는 소음, 저주파, 회전그림자 등은 두통, 수면장애, 우울증, 스트레스성 질환 등을 유발하고, 가축에게는 불임, 유산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난산풍력발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의 '난풍반사'라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최한창씨(26)는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흔히 풍력발전하면 영화속의 풍차처럼 아름답고 친환경적이라는 생각만 떠올리게 된다"고 밝히고 "그러나 현재 진행되는 방식의 풍력발전을 조금만 깊게 들어가보면 문제점이 많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지난 5월 한국풍력기술개발사업단이 대구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풍력발전 보급확대와 사회수용성 제고를 위한 워크숍에서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실장은 풍력발전으로 인한 소음 및 저주파로 인한 피해나 생태환경 파괴 등에 대한 영향이 보고된 바 없다고 발표했다. 이 실장은 이에 따라 풍력발전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단체와 정부의 노력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1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산업자원부 기초전력연구원의 공동주관으로 풍력발전 전문가 워크숍이 라마다프라자 제주호텔에서는 열렸다. 이날 워크숍은 연구기관 및 대학 교수 등이 참여한 가운데 풍력발전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 및 최적방안 등에 대한 연구결과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진행된 패널발표 및 토의에서는 풍력발전 찬성측과 반대 주민간 토론이 뜨겁게 진행됐다.

이임택 한국풍력발전협의회장은 "우리나라에서 이용 가능한 풍력자원 중 제주도에서 50％ 이상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히고 "풍력발전사업을 통해 청정환경 조성 뿐 아니라 고용증대,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태종 한국녹색회 간사는 "풍력발전은 아직 그 효용성과 실용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연구단계 과정일 뿐"이라며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아름다운 제주도를 담보로 위험한 도박을 해서는 안되며, 장기적인 연구를 통해 충분한 검증이 있은 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은 "에너지갈등의 해결을 위해서는 '에너지체제의 전환'과 '민주주의'를 전제조건으로 삼아야 하며, 사업자든 지역주민이든 이 점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풍력발전은 미래의 대안인 신재생에너지로 타지역보다 먼저 선점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갖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과 제도 등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현재로선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설정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윤보석·홍미영 기자

[전·문·가·진·단]지역친화형 풍력발전을 위한 제언

바람이 많은 지역으로 알려진 제주는 현재 풍력발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풍력은 환경친화적인 재생에너지로서 연구의 대상이며 제주를 선두로 강원 등 전국 각지에서 풍력개발이 시도하고 있다.

기존의 화석연료중심의 에너지 정책에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에너지 고갈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 개발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노력은 이산화탄소를 감축하고 인류의 지속가능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것이다. 교토의정서 채택에 따라 38개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 하고, 우리나라도 2013년부터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만 한다.

제주의 풍력발전은 타지자체의 본보기가 되어 풍력발전 관련자들이나 연구자들이 운영중인 풍력발전단지를 방문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풍력발전단지를 새로운 볼거리로 관람하며, 제주의 바람을 실감하고 있다.

풍력발전과 관련된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풍력시설이 입지하는 곳의 지역주민들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한다. 우선 시설이 입지하는 곳은 부지보상 및 생활터전에 대한 고려, 풍력개발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 제주의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도와 사업자 및 도민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지역의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한 지역친화형 풍력발전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첫째, 풍력시설이 입지한 지역에서 건립시나 운영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경지나 주택이 발전시설과 위치한 곳과 인접하는 경우에는 발전타워에서 발생하는 소음, 그림자 등으로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고, 농사일도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풍력발전시설 건립 이전에 이러한 문제 발생소지를 줄이기 위하여 "풍력발전단지 입지 평가위원회(가칭)" 등도 하나의 대안일 것 같다.

둘째, 풍력개발과 관련된 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도 있다. 우리 제주의 신·재생에너지의 중심이 풍력이라면 풍력개발관련 사업자들이 입지를 선정하고 운영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해주어야 할 것이다. 무분별하고 분산적인 입지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면 국가·지방산업단지 등과 같이 계획입지를 유도하면 될 것이다.

셋째,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역할이 중요하다. 풍력발전만으로 국제자유도시의 에너지를 충족할 수 는 없겠지만,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풍력발전 시설이 입지할 일대의 도민들의 문제점 발생소지를 최소화하고 중재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노력이 부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에 풍부한 자원을 활용하여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하고 풍부한 에너지를 도민에게 공급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들이 지역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환영받고 협조를 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 사업자, 산학연의 전문가 들이 함께 하는 "풍력발전협의체(가칭)" 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역할의 중심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해주어야 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성용/제주발전연구원 연구원·도시계획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