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란주점 타겟… 여성종업원도 처벌 대상
일부 업소 폐업·유흥주점 전환 추세
법시행초기 홍보성 단속에 그칠수도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제주지역은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이 성행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선 서민들 2차문화의 상징인 단란주점의 경우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러 내리막길로 들어선 지 오래라고 진단한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3년 사이 약 3백~4백개의 단란주점이 폐업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상 단란주점을 타겟으로 삼은 도우미 처벌법이 시행되는 것은 업계는 물론 제주경제 전반에 상당한 파급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흥 접객행위 금지=보건복지가족부는 식품위생법을 개정해 유흥주점을 제외한 업소의 여성종업원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지난달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유흥주점을 제외한 식품접객영업소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업주는 물론이고 여성종업원들도 적발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과거 업주만 '동석작배' 혐의로 처벌해온 것을 행위자인 종업원까지 확대한 것이다. 법에 따르면 유흥주점을 제외한 모든 업소를 찾는 손님들은 더 이상 종업원의 유흥 접객행위를 받을 수 없다. 특히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지역에서는 유흥주점보다 훨씬 더 많이 영업 중인 단란주점이 집중 단속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업원 이탈·폐업=제주시 연동 소재 C단란주점은 최근 여성종업원 3명이 한꺼번에 일을 그만 두는 바람에 문을 닫아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들 종업원은 업주에게 "쉬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사실상 법 시행으로 적발된 사례가 알려지자 처벌이 두렵기 때문에 그만 둔 것으로 전해졌다. 앞으로 단속이 이어지면 이같은 종업원들의 이탈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종업원들의 이탈 현상과 함께 문을 닫거나 부동산 매물로 나오는 단란주점도 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신제주지역에만 40~50개 단란주점이 임대를 위해 내놓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법 시행으로 사실상 영업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업주들의 폐업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주 강력 반발=단란주점 업주들은 법 시행에 당혹감을 표시하면서도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제주시 노형동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는 K씨(38)는 "최근 경제상황이 악화되면서 손님들 발길이 뜸해지고 있는 판에 단속을 하게 되면 폐업하는 업소들이 늘게 될 것"이라며 "실업자를 양산하고 다른 업종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제주경제 전반에 끼치게 될 파장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 지난달말 제주시 삼도동과 노형동 일대에서 단속에 나섰던 제주시청 단속반원들은 업주들의 강력한 반발에 단속을 중지해야 했다. 최근 도우미를 고용해 퇴폐영업을 일삼는 일부 노래방이 다시 성행하고 있는 가운데 단란주점만을 단속하는 것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외부에서 공급받는 도우미가 아닌 임금을 주고 고정직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들은 밤문화를 어지럽히는 도우미(방) 척결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기도 하다.

▶파급 효과=법 시행으로 과거 노래연습장에서 도우미 접객행위를 금지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당시와 흡사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당시 단속 대상이 된 노래연습장들은 폐업을 하거나 합법 영업을 위해 단란주점 등으로 전환했다. 최근에도 행정 당국에는 유흥주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절차를 알아보려는 단란주점 업주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실제 등록업소 현황을 보면 지난해말 현재 9백87개였던 단란주점은 6월말 현재 9백59개로 감소했으며, 반면 6백63개였던 유흥주점은 6백97개로 오히려 늘었다. 심지어 유흥협회에는 행정 당국에 건의해 유흥주점 등록기준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하는 단란주점 업주와 함께 유흥주점에서 일하고 싶다는 여성들의 문의도 심심찮게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노래연습장 도우미 단속이 시들해지면서 일부 노래연습장에서는 다시 도우미를 고용한 불법 영업이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것처럼 이번에도 법 시행 초기에만 홍보성 단속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무엇보다 시군 통합으로 담당 직원이 20여명도 채 안되는 상황에서 단란주점을 포함해 도내 1만5천여개에 이르는 식품위생업소를 단속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게 행정 당국의 입장이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및 부정불량식품 단속과 함께 이같은 업무가 가중된 것도 단속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법이 시행된 만큼 업주들의 반발을 무릎쓰고서라도 단속을 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일일이 점검하기는 어려우니 신고된 업소를 상대로 단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표성준·최태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