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생 "세수 결손으로 인한 교부세 삭감은 법령 위반"
[한라일보]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삭감하는 것은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라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비례대표)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10.07. 18:00:01
정부 R&D예산 지원 제주 매년 줄어 1% 안돼 '불균형'
[한라일보] 제주에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매년 줄어들면서 올해는 전체 예산의 1%도 되지 않는 등 지역간 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김원이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목포시)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10.07. 10:37:36
내년 시행 '지역별 도매가 차등제' 제주 전기료 오르나
[한라일보] 2025년도 상반기부터 도입 예정인 '지역별 전력 도매가격 차등요금제 '초안에 전국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제주 3개의 지역을 구분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수도권과 제주의 전력도매가격이 상승하…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10.07. 10:03:07
제주 기초생활수급자 중 60대 이상이 40% 차지
[한라일보] 제주 지역 기초생활수급자 중 60대 이상이 전체의 40%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김도읍 국회의원(국민의힘·부산 강서구)이'한국사회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현황' 자료…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10.03. 20:34:01
재산 신고 부정행위 제주 고위공직자 4년간 17명 적발
[한라일보] 재산 형성·신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된 제주지역 고위공직자가 최근 5년 동안 총 17명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한병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10.03. 20:30:05
"어민 울리는 어선 중고거래 사기 피해 조심해야"
[한라일보]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활용한 어선 거래가 급증하면서 어선의 실소유주, 어업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허점을 활용한 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3일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10.03. 20:27:13
위성곤 의원, 민주당 탄소중립위원장에 임명
[한라일보]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더불어민주당의 상설위원회인 탄소중립 위원회의 위원장에 임명됐다 .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지난 2일 제18차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위 의원을 탄소중립위원장에 임명…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10.03. 20:25:40
"제주 제2공항 갈등 해결 위해 도민합의추진위원회 필요"
[한라일보] 정부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고시를 마무리하면서 사업 추진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갈등 해결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합의추진위원회를 통해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10.03. 13:41:00
오는 16일 JDC 국정감사...사업 지연 문제 들여다보나
[한라일보]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주요 개발사업 지연 문제와 면세점 매출 감소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1일 2024 정기국회·국정감사 공공기관 현황과 이슈 자료를 발…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10.02. 01:24:17
"고향사랑기부제, 국세수입·지방세 감소 고려를"
[한라일보] 지난해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도가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국세 수입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의 확충보다 재정 감소 영향이 더 클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9일 2024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09.30. 10:06:00
제주도민, 일반건강검진 수검률 전국 최저 수준
[한라일보] 최근 5년 간 제주도민들의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수검률이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이 24일 국민건강보험공단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일반건…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09.24. 16:27:05
서울대병원 원정진료 1인당 평균진료비 제주 최고
[한라일보] 서울대병원을 이용한 지역에 주소지를 둔 환자 중 제주 지역 환자가 1인당 평균 진료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09.22. 11:54:24
"어업유산 해녀, 국가가 보전"… 법 제정 추진
[한라일보] 국내 제1호 국가중요어업유산인 해녀를 국가가 지원·보전하도록 국가의 책무를 담은 법률 제정안이 발의된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18일 해녀어업유산을 지키기 위한 국가 및 지방정부의 의…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09.18. 16:38:31
제주 촉법소년 최근 3년간 2배 넘게 늘어
[한라일보] 최근 3년간 제주지역에서 촉법소년 수가 2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민의힘 최수진 국회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021년 1만1677명이던 촉법소년은 2023년 1만9653명으로 3년 사…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09.18. 11:19:43
제주 작년 지방세 1억 이상 고액 체납자 '77명'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가 최근 3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익산시을)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
국회=부미현 기자 ㅣ 2024. 09.18. 10: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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