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분야.품목별 향후 대응 설명회 개최

한미FTA 분야.품목별 향후 대응 설명회 개최
  • 입력 : 2007. 04.04(수) 16:09
  • 강봄 기자 b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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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3시 옛 농업기술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른 농축산분야 품목별 영향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 설명회가 개최됐다. /사진=강경민기자

4일 오후 3시 옛 농업기술원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협상 결과에 따른 농축산분야 품목별 영향분석 및 향후 대응 방향 설명회가 개최됐다.

이에 따르면 제주도는 앞으로 감귤을 비롯한 농축산분야에 대한 품목별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향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

도가 마련한 한미FTA 대응 종합대책수립 로드맵을 보면, 1.2.3단계로 나눠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1단계로는 이달 20일까지 한미FTA 대응 분야별 대책을 수립, 협상타결 실상을 적극 알리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한미FTA 대응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에는 관련 공무원 및 생산자단체 임직원 설명회와 감귤.밭작물.축산분야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기존의 FTA 대응 감귤특별대책위원회를 확대.운영하는 한편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2단계는 5월20일까지 한미FTA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해 중앙부처 예산반영 20대 사업 및 제도개선 50대 과제 발굴, 중앙부처 대책과 연계한 도 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르면 품목별로 중앙부처 대책에 포함할 20대 예산사업을 발굴.건의하고, 법령.제도.농림사업시행지침 개정 및 개선 등 도 차원의 50대 과제를 발굴해 건의할 계획이다.

또 감귤 등 관련산업 및 분야별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한다.

3단계인 국회비준시까지는 오렌지 긴급관세 등 지역실정을 무시한 협상타결에 따른 감귤산업 피해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농축수산 분야별.품목별 영향 분석 결과, 감귤의 경우 오렌지에 부과되는 계절관세가 올해 9월에서 내년 2월까지는 50%, 노지감귤은 90% 수준으로 처리된다.

이어 같은 해 3월부터 8월까지 30%의 관세를 7년에 걸쳐 연차적으로 완전히 감축, 월동온주 및 한라봉을 비롯한 만감류의 상당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특히 국내 수입량의 약 20%를 차지하는 미국산 농축액 관세가 즉시 철폐되면 현재 가격의 70% 수준으로 하락하게 돼, 감귤농축액 가격경쟁력이 취약한 실정이다.

▷일반 밭작물=제주지역 주 소득작물인 감자.콩의 관세가 현 수준으로 유지하게 돼 도내 식량작물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마늘을 비롯한 채소작물 관세가 철폐될 경우 도내산 가격경쟁력이 낮아져 품목별로 국내 단경기에 수입이 예상되며, 기존 중국산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양파의 경우도 이와 같을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만생양파 출하기(6~8월)에는 도내산 가격이 마국산에 비해 경쟁력이 있어 수입을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배추는 신선도와 품질유지 등으로 미미한 수준의 물량이 수입되고 있어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보이나, 당근의 경우 관세철폐시 수입량이 증가하게 돼 국내는 물론 도내 당근생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축산분야=미국의 저가, 물량공세와 국내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는 고품질 축산물을 마케팅 전면에 내세울 경우 국내 축산업계를 압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의 경우 일부 피해가 우려되긴 하나 한우와 미국산 사이 대체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미국산 공급으로 한우값이 현재보다 20% 내외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돼지고기는 단기적으로는 이미 수입 다변화가 이뤄져 피해가 제한적으로 예상되나, 상당기간 뒤에는 수입선이 미국산으로 전환되면서 가격피해가 예상되고 관리 여하에 따라 양돈경영 입지 축소가 우려된다.

닭고기의 경우 국내산과 가격폭이 적어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급 측면에서는 수입량이 빠르게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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