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5일 오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을 공개한다.

이미 핵심적인 내용은 발표가 된 상황이지만 지난달 2일 협상 타결 뒤 조문화 작업 과정에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추가 협의도 진행된 만큼 일부 새로운 내용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협정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일부 논란의 소지도 있는 것으로 전해져 협정문이 공개된 이후 한미 FTA를 둘러싼 찬반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 공개방식

정부는 한미 FTA 협정문을 외교통상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부 공개, 모든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예정이다.

공개 자료는 협정문 본문 및 확약서, 부속서까지 국문본과 영문본 각 1천200쪽이며 280쪽짜리 해설자료, 30여쪽 분량의 용어 설명 자료 등이다.

그동안 일부 국회의원들만 열람이 가능했던 협정문 이외에도 관세 양허안, 서비스 유보안 등까지 공개된다.

정부는 외교부 외에 재정경제부와 한미 FTA 체결추진위원회 등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농업분야 등 일부 새로운 내용

정부는 이미 80여쪽 분량의 자료를 통해 협상 결과의 핵심 골자를 발표했지만 이번 공개 자료에는 일부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지난달 2일 협상 타결때 세부적인 논의가 덜 끝난 사항들에 대해서는 그동안도 추가적인 협의가 진행됐기 때문이다.

농업의 경우 품목별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의 배정 방식 등은 최근에야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일단 국영무역은 원칙적으로 배제하기로 한 가운데 쿼터물량은 입찰과 비슷한 형태인 수입권 공매제, 선착순 배정, 가공업자 물량 배정 등 방식을 통해 배분, 관리하기로 했다.

농림부 배종하 국제농업국장은 "지난달 협상 타결때 다른 나라와의 FTA와 비슷한 수준의 내용은 이미 합의를 봤으나 미국은 극히 세부적인 사항까지 문구화하는 특성이 있다"며 "추가적인 합의 내용은 부속서를 통해 반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미 골자는 발표된 만큼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이라는 게 정부측 설명이다. 산자부 윤영선 외국인투자기획관은 "1만여개에 달하는 상품 양허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할 것"이라며 "종전에 공개됐던 것에 비해 새로운 내용이 그리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경제부 문홍성 외화자금과장은 "금융서비스 분야는 협정문과 부속서 등으로 구성된다"며 "공개가 되면 불필요한 오해소지가 오히려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찬반 논란 재연될 듯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은 협정문이 공개되면 24시간내 전문가들을 동원, 분석을 벌인 뒤 기자회견을 가질 계획이며 이후에도 검토작업을 계속할 방침이다.

특히 6월말 본서명 시점을 전후해 대대적인 한미 FTA 반대투쟁을 벌이는 방안을 준비중이다.

실제 제한적인 국회 열람에 참여했던 의원들 중에서는 일부 문제점을 발견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이미 양국의 설명자료를 보면 해석이 엇갈리는 내용들이 있다"며 "협정문을 열람한 결과, 방카슈랑스나 자본시장통합법을 둘러싸고는 정부의 해석과는 달리 문제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