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미FTA 피해품목 조사 착수<br>제주실상 제대로 반영될까

정부, 한미FTA 피해품목 조사 착수<br>제주실상 제대로 반영될까
  • 입력 : 2007. 04.05(목) 00:00
  • /강시영기자 sy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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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귤 등 축소·왜곡 안일한 시각 팽배

道 차원 정밀조사후 정부에 요청해야


 농림부가 한미FTA 협상 타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농·축산분야 품목별 피해영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으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조사를 완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번 한미FTA로 감귤산업을 비롯해 축산물, 밭작물 등에 이르기까지 최대 피해지역으로 꼽히는 제주지역 실상과 피해규모가 제대로 반영되고 구체화될 지 주목된다.

 이와관련 정부 내에 한미FTA로 인해 제주감귤 등의 피해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안일한 시각이 팽배해 있는데다 그동안 정부와 제주도 간에 도내 예상 피해규모를 놓고도 현격한 시각차를 보여왔던 사실에 비추어 과연 얼마나 정밀한 조사결과와 후속대책이 수립될 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이번 미국과의 협상결과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예측을 도출하지 못한 상황에서 정부 차원의 피해영향 조사기간에 제주도의 실상에 대해 구체적 자료를 근거로 정부에 전달할 수 있을지 우려돼 제주도 차원의 정밀한 피해예측조사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림부가 착수한 품목별 피해 영향 조사에서는 제주감귤을 비롯해 축산물, 밭작물 등 개방이 불가피해진 품목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안은 4일 오후 제주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감귤특별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도 핵심과제로 제기됐다. 대책위원들은 "제주도와 사전 협의조차 없이 타결된 이번 협상 결과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감귤, 축산, 밭작물 등 제주지역 피해영향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해 정부에 요청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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