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영리병원·내국인카지노 해법 '알쏭달쏭'

해군기지·영리병원·내국인카지노 해법 '알쏭달쏭'
집중해부 / 제주도지사 선거 현안·정책아젠다(2) 주요 이슈 해법은
  • 입력 : 2010. 05.18(화) 00:00
  • 강시영 기자 sykang@halla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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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탈당- 무소속 출마 속출로 선거 이슈 흐릿"
제주사회 현안 해법도 '두루뭉수리'… 꼼꼼히 살펴야


본선 레이스가 본격화된 제주도지사 선거는 우근민·강상주·현명관 후보의 탈당과 출마 과정에서 빚어진 잡음 등으로 인해 현안과 정책 이슈를 둘러싼 공방은 별다른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탈당-무소속 출마 선언이 이어지면서 감정적 요소가 투표에서 모든 이슈에 대한 판단보다 우선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한다. 그럼에도 제주지역에서는 도지사 후보와 유권자들이 꼭 짚고 넘어가야할 현안과 이슈들이 있으며 후보들의 해법도 서로 다르다.

▶해군기지=야권연대의 기호2번 민주당 고희범 후보는 제주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논의는 6·2지방선거 이후에 세심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합리적인 논의과정을 거친 합의 도출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기호 7번 무소속 강상주 후보는 절차적으로 아쉬움이 있지만 국가의 안위를 위한 국책사업이라는 측면에서 대승적 차원으로 접근하고 군과 주민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호 8번 무소속 현명관 후보는 입지선정의 절차성, 합리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금보다 더 많은 국가적 배려가 있어야 하며 대형크루즈항이 주가 되고 군항은 보조 기능을 하는 민군복합항을 제시했다.

기호 9번 무소속 우근민 후보는 해군기지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지방선거 이후 서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 도민 사회 모두가 공감하는 분위기속에서 국책사업이 추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영리병원=고희범 후보는 도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잘못된 실험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의료수준을 높이는 것은 의료공공성 강화로 가능하고 의료관광도 자연치유를 활성화 시키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강상주 후보는 도민의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의료실태를 감안하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며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경우에는 부정적 입장이다.

현명관 후보는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며 이와 병행해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제주경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우근민 후보는 제주에 영리병원을 도입하는 문제는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충돌하는 정책이라고 지적한다. 그는 영리병원 도입은 아직 제주지역에서는 시기상조라는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내국인 카지노=고희범 후보는 부정적 입장이다. 그는 제주는 친환경적이고, 자원 가치를 재발견한 사업들로 새로운 경제와 관광의 가능성을 열었으며 아직도 카지노 주장을 하는 것은 후진·퇴행적 사고라고 주장한다.

강상주 후보는 관광객에 대한 제한적 허용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만 관광객 전용, 그리고 이용금액 한도와 이용시간 등을 제한해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하며, 허용된다면 주주가 도민들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명관 후보는 제주사회가 감당할 수 있는 여건과 역량이 마련되는 시점에서 논의되고 추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자주 재원, 도시 이미지 등 사회경제적 측면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공감대 속에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견해다.

우근민 후보는 내국인카지노 도입은 특별자치도가 되서 부채도 많이 생기고 해서 재정충당을 위해 필요하지만 도민사회의 공감대가 필요하다는 전제를 달아,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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