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정부의 꼼수 놀음을 경계해야

[편집국에서]정부의 꼼수 놀음을 경계해야
  • 입력 : 2011. 09.26(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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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꼼수가 입방아다. 정부는 지금까지 강정마을과 도민들을 달랠때 해군기지가 국책사업임을 누누히 강조해왔다. 그러나 정작 해군기지와 관련한 제주도의 지원요청에는 딴청이다. 실제 해군기지 건설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을 전액 국고로 지원하는 방안을 도가 요청했지만 정부가 손사래를 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국고보조금 지원 원칙과 기준에 부합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반영해나가겠다는 입장이다.이 때문에 도의 구상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의회도 불만이다. 정부의 뜻이 그렇다면 제주도도 연연할 필요가 없다. 도의장의 주문처럼 도지사가 이젠 '노'할 수 있어야 한다.

지난주는 윷놀이 도박판 여전히 기승, 서귀포시 대학 진학률 제주시 앞서, 노지감귤 출하 농가 자율, 맥빠진 해군기지 행정사무조사, 정보화 진흥원 결국 대구로 등이 뉴스였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논란, 공립국제학교 혼란스런 첫 수업, 2만개 일자리 창출 공약 흔들, 멍드는 학교 학교 폭력 심각, 해안방재림 조풍에 도처서 신음 등도 있었다.

서귀포시 지역 대학진학률이 2년 연속 제주시를 앞질렀다. 2011년도 지역교육청별 대학진학률을 보면 서귀포시가 85.4%로 전국 178개 교육청 중 16위다. 제주시는 83.4%에 33위다. 서귀포시는 지난해 순위를 뒤집었다. 교육명품 도시를 표방하는 서귀포시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이다. 시의 교육발전기금 모금사업도 각계의 적극 동참으로 순풍을 타고 있다. 인구감소와 교육·문화의 상대적 소외의 서귀포시가 교육명품도시로 거듭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박수를 보낸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이 전시성에 그칠 우려를 낳고 있다. 충분한 의견수렴과 주변 역사문화 고증 없이 정체성을 상실한 채 추진되고 있어서다. 한나라당은 "혈세가 투입되는데도 불구 광장과 정체불명의 정원 몇개 그리고 먹거리 위주 사업에 그친 전형적인 토건식 전시·개발행정"이라고 평가절하 하고 있다. 실제 투입될 예산만 하더라도 대략 400억원이나 된다. 가뜩이나 재정난을 겪고 있는 도가 예산확보를 제대로 해낼지도 의문이다. 현실적 대안과 함께 도민이 공감하는 새로운 관광인프라로써의 문화광장 탄생이 요구된다.

도지사의 핵심공약인 임기내 일자리 2만개 창출사업이 오리무중이다. 언론 등으로부터 수차례 지적을 받고도 가시적인 행보가 없다. 이런저런 숫자를 다 끌어모아 숫자 채우기만 급급한 실정이다. 비정규직이나 단순노동 수준의 일자리로 인해 잠재적 실업군만 늘고 있다. 이제 패턴을 달리할 때다. 질적 전환시책 발굴이 절실하다. 취업난을 겪는 실업자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는 발상전환을 도가 해야 한다.

이번주는 26일부터 세계유기농 대회가 이틀간 열린다. 섬 관광정책포럼과 청년 '잡 페어'도 30일에 있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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