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도정, 임진년 진정성을 갖고 출발해야

[편집국에서]도정, 임진년 진정성을 갖고 출발해야
  • 입력 : 2012. 01.09(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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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진년 새날이 밝은지도 일주일이 훌쩍 지났다. 올해 제주의 화두는 경제가 살아나고 청년실업문제가 풀리고 골깊게 패인 도민갈등이 봉합되는 일이다. 하지만 희망보다는 짐을 안고 버겁게 출발하는 도민이 대다수인 실정이다.

민선5기 우근민 도정은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다. 이후 1년 6개월이 지났다. 우도정은 출범 당시 '제주의 4대 위기'를 진단했다. 경제성장·지방재정·사회통합·미래비전의 위기가 그것이다. 제주의 경제성장을 위해 수출 1조원시대와 외국인 관광객 200만시대, 2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수출 부분에서 일부 수치상으로 가시적 성과가 없지 않다. 외국인 관광객 첫 100만시대 개막도 성과다. 그러나 실물경제가 여전히 위축되고 지역경제는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내 건설업체들은 '할 일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일자리창출은 비정규직 양산에 그쳐서 문제다.

우도정은 도의 재정위기가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방채무가 임대형 민자사업까지 포함할 경우 1조 5000억원에 육박한다. 신규 대형사업 추진, 국고보조금 감소, 자주재원 감소에 따른 가용재원 부족 등은 도의 살림살이를 더 옹졸하게 만들고 있다. 진단은 제대로 됐지만 해법이 시원치 않다. 현실적 공감이 없는 트램이나 탐라문화광장 조성 등에 집착하는 것도 눈총받고 있다.

도민 갈등 역시 심각한 선결과제다. 수눌움의 제주 공동체 사회가 시간이 지날수록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해군기지 갈등에서부터 산남북 불균형 발전에 따른 갈등, 동서 지역 개발 편차에 따른 갈등이 해결 기미가 없다. 우도정이 비장한 각오로 사회통합과 해군기지 갈등 문제를 피력했지만 별반 나아진 게 없다. 편가르기식 측근 정치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공무원들의 줄서기 또한 여전하다. 이는 조직 내부의 갈등을 확대 재생산하는 주 원인이 되고 있다. 사회통합을 가로막고 있는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기도 하다. 이 시스템부터 바뀌어야 한다.

도민이 행복한 미래비전을 도는 제시하겠다고 천명했다.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을 통해 제주가 살맛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도정의 이 취지는 오히려 행정의 연속성을 팽개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임도정의 핵심으로 추진해온 국제자유도시와 관련한 사안들이 후순위로 밀리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자치 5주년 성과 평가에서 보듯 도민들에 2% 모자란 정책 추진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제주가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됐다. 이미 세계에서 처음으로 자연환경분야의 최고치인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했다.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WCC세계총회가 9월에 열린다. 제주가 세계의 보물섬이라는데 이제 이견이 없다. 대한민국과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상승했다. 관광마케팅 효과도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됐다. 도는 올해 관광객 1000만명시대를 선포했다. 도민과 지혜를 모아 함께가는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 제주의 잠재적·현실적 가치를 더 부흥시키고 소통의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 도청만의 일방적 정책 추진이 아닌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호흡을 같이 해야 한다. 기회는 자꾸 오지 않는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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