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도 행정체제 개편 작업이 도마위에 올랐다. 도의회의 지적사항을 묵살하고 밀실추진하고 있어서다. 이를 두고 도의회 행자위에서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도의회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조치가 없는 것은 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용역결과가 부실하게 나올 게 뻔하다"고 추궁했다. 자치도의 편향된 시각과 행보는 반드시 바로 잡아져야 한다.
지난주는 제주 곶자왈 시험림 시대 개막, 민간아파트 분양 과열 차단책 없나, 7대경관 놓고 도지사 유감 표명, 적자난 공공시설 돈먹는 하마, 제주공항 24시간 체제 열리나 등이 뉴스였다.
또 유가 고공행진 그칠줄 몰라, 중산간 개발 한계선 원칙 고수돼야, 송전철탑 지중화는 돈과 시간이 관건, 모태범 동계체전 제주 첫 금메달, 제주지역 학부모 사교육으로 허리 휜다 등도 있었다.
유네스코 3관왕 달성과 7대경관 제주가 철탑왕국의 오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도내에는 9개 노선에 500여기 철탑이 세워져 있다. 총 길이는 150여km에 달한다. 특히 일부 오름에는 철탑 등 10여개가 세워져 있기도 하다. 이들 철탑들은 세계자연유산 풍광을 잠식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경관훼손도 심하다. 지중화 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국가가 나서야 한다. 보물섬 제주를 보호하는 차원서도 마땅하다.
우근민 도지사가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7대경관 선정 투표에 공무원을 내몬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또 전화비·계약서 공개, 민간 대행사와의 계약 등 세간의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지사는 "더 이상의 논란은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며 이제 털고 현안에 매진하자고 했다. 경제영토확장 프로젝트 등 3대 프로젝트 추진도 밝혔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련다"며 질타했다. 7대경관 선정으로 제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 것 만큼은 사실이다. 감사원의 감사결과를 지켜보며 시너지 효과를 위한 후속조치에 매진할 때다.
청년 일자리 창출 문제가 총선의 화두가 되고 있다. 후보자들은 저마다 일자리 문제를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우근민 도지사도 2만개 일자리 창출을 공약했다. 너나없이 청년 일자리 창출에 팔을 걷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당사자들은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일자리 몇천개 창출 등 보여주기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 일자리는 또다시 실업자를 양산하면서 그들의 고통을 키우고 있다. 대학을 졸업하는 취업생들은 대학에서 길을 잃고 있다. 학생들에게 버팀목 역할을 대학이 제대로하지 못하고 있다. 대학공부는 졸업을 위해서 하고 취업공부는 따로 한다. 진정성 있는 대책이 절실하다.
제주지역 FTA대응 대책이 한계다. 한미 FTA 등 FTA로 인한 피해는 가히 치명적이다. 1차산업의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결과 향후 15년간 1조2000억원의 피해를 산출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 대응책 마련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제발연의 용역은 우 지사의 공약과 도정의 현행정책 나열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을 그대로 베끼고 있기도 하다. 현실을 외면하고 도정과 코드를 맞춘 틀에 박힌 용역은 예산만 낭비할 뿐이다. <오태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