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 식생은 그 어느 지역보다도 다양하다. 이 때문에 종자보존과 활용가치가 그만큼 높다. 이를 통한 종자산업과 지역농업 발전, 품종육성자 권리보호 등이 필요하다. 국립종자원 설립은 그래서 절실하다. 또 제주지역의 열대·아열대 작물에 대해 품종보호를 출원하려면 국립종자원이 있는 다른 지역에서 재배시험 등을 해야 한다. 그만큼 신뢰도가 떨어지고 출원인이 먼 곳까지 가야 하는 불편함도 뒤따른다. 전국에 국립종자원 지원은 8개 지역에 있다. 제주지원설립이 절실한 만큼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하는 도의 행보가 주목되고 있다.
지난주는 허울뿐인 감귤아이스크림 공장, 여수엑스포~제주 연계상품 개발 본격화, 난개발 막는 조례 놓고 갈등, 제주현안 등 대선 제주아젠다 발굴, 인공어초사업 부실 등이 뉴스였다.
또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 난항, 제주산 돼지고기가격 하락세 지속, 한중 FTA협상 개시 공식선언, 제주 아토피 에코케어센터 건립 탄력, DMB시청 차량 달리는 시한폭탄, 해군기지 공사중지 숨고르기 등도 있었다.
해중림 조성사업이 본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마을소득 창출보다 토목공사로 변질되는 추세다. 도는 지난 72년부터 연안 수산자원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인공어초시설 및 해중림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까지 조성면적은 3만1962ha에 이른다. 매해 수십억원에서 수백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문제는 투자에 따른 효과분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마을 어촌계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해녀 조업지역 조성은 갯녹음으로 불가능한 상태다. 이 때문에 해녀와 어민들을 위한 사업이 아닌 토목업자들의 배불리는 공사로 전락하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했던 한 전문가는 "해중림 조성사업은 바다속 모래밭에다 점을 찍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현실태 조사가 선행돼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해역별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시 동지역의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되는 연립주택 층수를 놓고 입방아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부결시켰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난개발과 도시 외연만 확산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연립주택 층수를 4층에서 3층으로 제한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이 안건이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환경도시위원회가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 환경도시위원장은 주택건설관련 일부 이익단체들로부터 로비 당해 본회의에서 부결처리됐다고 기자회견했다. 로비의 실체여부를 놓고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DMB장착 차량이 도로의 달리는 흉기로 돌변하고 있다. DMB시청 운전은 만취운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100m를 눈감고 운전하는 것과 혈중알콜농도 0.1%의 만취상태 운전이나 다름없다. 최근 경북에서는 25톤 화물트럭운전자가 DMB를 시청하다 대형사고를 냈다. DMB 시청운전자는 매순간 범죄자가 될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특히 도내 도로는 특성상 내리막길과 굽은 길이 많아 더 위험하다. 정부차원의 법률검토와 함께 사법당국에서 대대적인 교육이 있어야 할 것이다. <오태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