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계춘 칼럼]'우근민 도정'에 드리는 苦言

[김계춘 칼럼]'우근민 도정'에 드리는 苦言
  • 입력 : 2012. 07.03(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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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제주도지사가 2일 취임 2주년을 맞아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2년 동안 책임감과 도민에 대한 약속 때문에 열심히 일했다"고 자평(自評)한 우 지사는 "민생현장의 목소리를 챙기고 끝까지 도민을 섬기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간의 성과로는 '재정개혁'을 가장 먼저 꼽았다. 4대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강력하게 시행함으로써 국고보조금 등의 대대적 확충으로 도제(道制) 실시 이후 처음으로 예산총액 3조원 시대를 열었다고 밝혔다. 또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경제 분야에서 괄목할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농수축산업 조수입(粗收入) 3조원 시대 개막 또한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세계 최초의 유네스코 3관왕 달성과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을 예로 들며 제주 환경가치의 글로벌화에 대한 강한 의지도 내비쳤다. 7대 경관 논란과 관련해서는 "잘못이 있다면 도지사가 떠안고 가겠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 이밖에 제주풍력산업 육성 및 차별화된 제주맥주사업 추진과 함께 삼다수 불공정 계약을 반드시 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자체 평가대로라면 '합격점'을 훌쩍 뛰어넘는 성적이다. 필자로서도 굳이 '우 도정(道政)의 성과'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다만 몇 가지 고언(苦言)은 드리고자 한다.

2년 전 민선 5기 출범 당시 우근민 도정은 제주의 현실을 '4대 위기론'으로 진단했다. ▷사회통합 위기 ▷경제성장 위기 ▷재정 위기 ▷미래비전 위기가 바로 그것이다. 재정 위기의 경우 그 진위여부를 떠나 자평대로 극복했다고 치자. 나머지 사회통합 등의 위기는 현재 어떤 수준에 이르러 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지역의 최대 현안인 제주민군복합항(해군기지)만 하더라도 당초 '윈-윈 해법'을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오히려 상황만 악화되고 말았다. '구럼비'는 끝내 폭파되었고, 그 사이 집회나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의해 연행 체포되거나 구금된 사람만 500여명이 넘는다. 15만톤급 크루즈선 입·출항이 이뤄지면 '만사 오케이'란 도정의 발상은 문제의 본질(本質)과도 동떨어진다. "조만간 종합적인 입장을 정리해 발표하겠다"는 취임 2주년 회견에 큰 기대보다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래비전 위기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우근민 도정이 그리는 제주미래의 비전은 과연 무엇인가. 수출 1조원 시대인지, 아니면 풍력이나 물산업 등을 통한 발전인지 아직도 실체(實體)가 모호하다.

제주의 주요 현안인 신공항 건설 역시 120만 내외 도민과 정부 및 범정치권을 아우르는 협력의 틀을 마련해 반드시 성공시키겠다 강조하고 있으나 여태 타당성 연구용역비조차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행정체제 개편도 '도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칫 또 다른 '행정체제 실험장'으로 전락될 우려가 크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것은 말로는 '글로벌화'를 강조하면서도 실제로는 구태의연한 행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제주개발공사 등 도정과 관련된 공기업의 수장을 규모나 전문적 역량과 관계 없이 죄다 공무원 출신으로 앉힌 것은 대표적인 예다. 우 지사가 후일(차기 선거)을 도모하기 위해 혈안이 됐다는 말도 그래서 나온다.

우근민 지사가 '성공한 도백(道伯)'으로 남으려면 우선 '욕심'부터 내려 놓아야 한다. 일찍이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 했다. <논설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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