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안일한 대응은 더 큰 화를 자초한다

[편집국에서]안일한 대응은 더 큰 화를 자초한다
  • 입력 : 2012. 07.23(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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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JDC 전국 중·고등학생 논술대회가 21일 열렸다. 올해로 4번째를 맞고 있는 논술대회는 전국 우수 고교에서 40여명이 학생들이 참여하는 등 350여명의 학생들이 자웅을 겨뤘다. JDC가 미래인재 양성 차원서 본보와 공동으로 주관하는 논술대회가 해를 거듭할 수록 괄목성장을 꾀하고 있다. 특히 논술의 중요성이 더해지는 마당에 이 대회가 의미를 높이고 있다.

지난주는 탑동 앞바다 추가매립 논란 증폭, 항공료 인상 도미노 현실화, 제주아트센터 설계공모 심사 부실 논란, 전선지중화 국민기부 탄력 받았다, 도민외면 도정추진 빈축 등이 뉴스였다.

또 제주경찰 직무만족도 역주행, 올해 장마 사실상 끝나, 7대경관 선정 끊이지 않는 잡음, 자전거도로 정비의지 없다, 제7호 태풍 카눈 큰 피해 없어, 결혼이민여성 가출 방치, 40대 실종녀 신체 일부 발견 등도 있었다.

제주아트센터 부실설계와 시공이 입방아다. 설계공모 심사과정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센터내 연습실은 제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공모 실격기준을 위반한 업체가 선정됐다는 주장이 나오고도 있다. 제주도는 설계공모나 시공에 있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사실 각종 공공건물에 대한 설계공모에 있어 이런저런 의혹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좁은 지역사회내에서 한정된 인적네트워크를 통해 심사위원이 선정되다 보니 나오는 현상이다. 도에서도 이런 상황에 대해 일정부분 공감하고 있다. 다른지방과 비교할 사안은 아닐 수도 있지만 현시점에서 클린한 공모를 위한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 공모에 참여한 업체 누구나가 결과에 승복하고 당선작에 박수쳐주는 분위기가 필요하다. 이것 저것 재다보면 입찰을 못한다고 공무원은 푸념할 수 있다. 하지만 공모는 정정당당하게 이뤄져야 한다. 차제에 다른 지방처럼 심사위원 사전 공개를 비롯한 다각도의 고민을 촉구한다. 안일한 대응은 더 큰 화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곪게 되면 언젠가 터진다.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는 우를 범해서는 결코 안된다. 긁어 부스럼을 만들자는 얘기가 아니다. 도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재차 주문한다.

도의 예산집행이 문제다. 도의 정책과 예산이 도민을 배제한 채 추진되고 있다. 이 때문에 도민 없는 행정이라는 빈축이 나오고 있다. 도의원들은 한결같이 "도정이 도민의 생활과 연계된 문제 해결을 외면하고 재정의 위기를 스스로 공표하면서 불안감만을 조성하고 있다"고 나무랐다. 국비까지 확보된 사업이 지방비 매칭이 안돼 손을 놓고 있다. 필수 불가결한 신규사업도 벽에 부딪치는 상황이다. 내년 예산부터 사업의 진정·효과성이 우선 검토돼야 한다.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정책과 예산집행이 필요한 때다.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이 제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행정시와 소통부재로 현황파악 조차 제대로 안되고 있다. 2019년까지 계획은 100km이나 고작 15km 정비에 그치고 있다. 이 때문에 도심내외곽지역 자전거도로는 있다 없다가 반복되는 상황이다. 관리부재로 주차장용도로 활용되거나 경계석 등으로 무용지물화 된 곳도 있다. 도정의 의지가 행정시까지 전파 되지 않고 있다. 도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지원 의지가 절실하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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