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서귀포휴양특구 추진 어디까지 왔나

[이슈&분석]서귀포휴양특구 추진 어디까지 왔나
재원 조달이 문제… 실효성 의문
  • 입력 : 2013. 01.14(월) 00:0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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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열린 '서귀포휴양산업 클러스터 특구지정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모습.

헬스케어타운· 체육인프라· 문화예술·해양관광 등
4대 권역 특구지정 2017년까지 총 7091억원 투자
도의회 의견수렴 거쳐 3월 신청 5월에 지경부 심의

서귀포시가 전국 최초의 '휴양특구' 지정을 핵심시책으로 선정한 가운데 세부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서귀포휴양산업 클러스터 특구지정 학술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지난달 27일 개최하고 현재 최종 보완작업중이다.

▶서귀포휴양특구사업 어떤 사업인가=사업명칭은 '서귀포 휴양산업클러스터 특구'. 위치는 서귀포시 동홍동 2032번지 일원(153만9013㎡), 서홍동, 서귀동 새섬일원과 작가의 산책길 및 중정로 일대, 강창학구장·제주월드컵경기장·공천포 전지훈련센터를 모두 아우르고 있다. 전체 면적은 1175만㎡에 이르고 있다. 휴양특구를 지정한 후 단위사업 및 세부계획을 통해 지역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강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왜, 어떻게 추진하나=서귀포휴양특구사업은 지역에 맞는 규제특례를 적용해 민간투자유치를 촉진시키고, 건강·의료·휴양·레포츠 등을 테마로 특화된 관광진흥전략을 수립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사업은 ▷제주헬스케어타운 조성사업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사업 ▷해양관광휴양지구 조성사업 ▷체육인프라시설 활성화 사업 등을 4대 권역으로 추진되며 권역별 세부추진계획도 확정했다. 휴양특구 4대 권역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7091억원을 투입해야 한다. 재원조달방법으로는 민자유치 6426억원, 시비 349억원, 도비 237억원, 국비 78억원으로 제시됐다.

▶어떤 효과가 있나=기대효과로 '정책적 효과'와 '경제적 효과'가 제시되고 있다. 정책적 효과는 ▷휴양의 파라다이스 서귀포시 비전제시 ▷지역사회 활력 증대 ▷의료체험관광으로 인한 지역소득 확대 ▷문화관광기반 확충 ▷정주여건 개선 등이 제시되고 있다.

경제적 효과로는 다양한 의료서비스 및 건강서비스를 활용한 지역민 고용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들고 있다. 특히 용역팀은 생산유발효과 7992억원, 부가가치파급효과 2814억원 등 약 1조807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 약 5293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발생해 고용유발에 따른 1806억원의 소득유발효과가 창출되는 것으로 예측했다.

▶문제는 없나=휴양특구가 지정되더라도 서귀포시가 특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원을 독자적으로 조달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해야 하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구지정의 핵심은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유치인데도 지정만 되면 저절로 발전이 되는 것처럼 인식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휴양산업특구는 다양한 관광객이 만족할 수 있도록 여러 산업과 분야를 융합해야 한다"며 "휴양특구로 지정되면 직접적 재정지원은 없지만 일괄적인 지원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등 간접적인 도움이 크다"고 밝혔다.

▶향후 진행방향은 어떻게 되나=시는 현재 최종 보고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최종 보완작업을 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을 공고하고 2월 열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마무리해 3월 이전에 지식경제부에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신청후에는 심의가 5월·12월 연중 두차례 이뤄지는 만큼 5월 심의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당초 지난해말 신청·심의를 목표로 추진했지만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오는 5월 심의에서 선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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