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천읍 와흘리 일대 80만㎡ 규모 1600억원 투입
2017년 준공 목표… 기재부 ‘예타’ 대상 사업 결정
정부지원·기업유치·주민공감대·차별화 등 과제

한국농어촌공사와 제주특별자치도가 오는 2017년 준공 목표로 부가가치가 높은 제조업을 육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 '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기획재정부와 정부출연 연구기관인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수순에 들어갔다. 예타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이 관문을 넘어야 한다.

▶예타 대상 사업 결정=이 사업의 향배에 열쇠를 쥐고 있는 기획재정부는 최근 예타 대상 사업선정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열어 제주 녹색산업단지사업을 예타 대상 사업으로 결정했다. 제주로서는 중요한 1차 관문을 넘긴 것이다.

기재부가 KDI에 제주 녹색산업단지 예타를 의뢰하면 그 결과가 오는 8월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예타제도는 대형 신규 공공투자사업을 면밀하게 사전 검토하는 제도로, 사업추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왜 추진하나=제주형 녹색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지역 산업구조 다변화와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기업입지 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산업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제주지역은 산업입지 수요는 증가추세에 있지만 공급 부족 때문에 무분별한 개별입지로 자연경관과 환경을 해치고 관리의 어려움 등이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 산업단지 조성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0년 8월 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수립한 이후 2011년 5월과 7월에 한국농어촌공사와 기본협약과 위탁협약을 잇따라 체결했다. 지난해 3월에는 '산업단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 최근 밑그림이 나왔다.

▶사업 타당성 및 기대효과=산업단지는 제주시 조천읍 와흘리 일원 80만㎡에 총사업비 1627억원이 투입돼 조성될 예정이다. 재원은 농어촌공사가 900억원, 국고 490억원, 지방비 237억원으로 조달토록 했다.

산업단지에는 상근인구 2699명 등 모두 6300여명의 인구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용역 결과 경제성(B/C)이 기준치(1)를 넘는 1.46으로 나타났다. 단지 조성으로 131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3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유치업종은 식품·바이오, 뷰티·향장, 신·재생에너지, 제주형 프랜차이즈, 스마트그리드, 레저스포츠용품, IT융합업종 등이다. 입주수요 조사에서도 산업단지에 입주를 희망한 업체는 도내 55곳과 도외 39곳 등 모두 9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자치도는 메밀, 더덕 등 지역생산 특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직판장 등을 판매시설 용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전망과 과제=농어촌공사와 제주자치도는 예타를 통과하면 오는 10월쯤 실시계획 수립에 착수한다. 이어 실시계획 승인·고시절차를 거쳐 2015년 5월 공사에 착공, 2017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중이다.

이 사업은 예타를 거쳐 정부 지원사업으로 관철시키는게 선결 과제다.

입지 예정지 주민과의 공감대와 공동·개인 소유의 토지 활용과 보상, 진입도로 개설 등에 있어서도 원만한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제주녹색산업단지의 차별화 전략을 주문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기재부 산하 자문위원회가 제주녹색산업단지를 예타 대상 사업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중요한 관문을 넘어섰다"며 "KDI의 예타에 차질없이 대처하는 한편 입지 예정지 주민들과의 협의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