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이 65주년을 맞는다. 올해는 서울·부산에서도 위령제가 봉행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 5대 공약에 4·3의 해결을 약속했다. 올 4·3의 주제는 '4·3의 완전한 해결은 국가추념일 지정부터'다. 새정부에 종전보다 진일보한 정책을 촉구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올해 위령제엔 박 대통령이 참석하고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초석을 다지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 그 이상 4·3의 완전한 해결방안은 없다.

지난주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량 대폭 손질, 고산리 유적 정부관심·지원 찬밥, 환경수도 호들갑 환경현안 심드렁, 올 지방공무원 134명 공채, 제주지역 출산율 3년 연속 증가 등이 뉴스였다.

또 양식 어류 연간 폐사 6700톤, 체육·청소년 시설 운영·관리 엉망, 희망키움통장 제기능 가물가물, 4·3희생자·유족 추가신고 2만4616명, 감귤선과장 등록실적 미미, 김대성 제주일보 회장 구속기소,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건축 첫삽 등도 있었다.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량이 대폭 손질된다. 내실있는 지하수 관리와 보존을 위해서다. 2011년 기준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량은 하루 145만8000톤이다. 실이용량은 하루 41만6000톤에 그치고 있다. 허가량의 28.5%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기존 허가자에게 불필요한 기득권 보장과 새로운 지하수 개발 수요 차단 요인이 되고 있다. 도는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추진하기로 했다. 지하수가 곧 생명수임을 감안할 때 도의 조치는 당연하다.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제주 고산리 유적이 정부로부터 홀대 받고 있다. 정부는 서울 암사동 등 3곳에 대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다. 고산리는 제외됐다. 고산리 유적은 신석기 유적이자 동아시아 후기 구석기와 신석기 사이의 연결고리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정부의 체계적인 학술규명과 정비를 위한 관심이 이래서 필요하다. 고산리유적은 지난 2011년에 종합정비기본계획이 수립됐다. 이후 학술조사 용역과 예산만 찔끔 편성되고 있다. 최고의 유적지가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공격적 지원과 관심을 촉구한다.

제주 양식산업이 날로 번창하고 있다. 광어를 시작으로 어종의 다양화와 함께 제주1차 수출산업의 대표적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양식산업의 번창만큼 어병관리 등 제반 대책마련은 걸음마 단계다. 그래서 수산물안전위생센터 조성이 필요하다. 최근 '쿠도와충'이 발견되면서 대일수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양식광어 폐사량은 2006년 3601톤에서 지난해는 6710톤으로 늘었다. 경제적 손실이 400억원이나 된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계기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위기의 양식산업을 구하기 위한 극약처방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귤선과장 등록제가 시들하다. 노지감귤의 품질관리와 무허가 건축물 정비차원에서 선과장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다. 3년간 연장했지만 6월 마감을 앞두고 7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들 선과장들은 대부분 건축법상 적법하지 않거나 무허가 건축물들이다. 등록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도는 미등록 선과장에 대해선 폐쇄 조치 한다는 강경 방침이다. 이젠 제도 시행의 뜻을 살리고 소기의 성과를 내야 한다.

<오태현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