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지금은 잘잘못을 떠나 방제가 우선

[편집국에서]지금은 잘잘못을 떠나 방제가 우선
  • 입력 : 2014. 01.20(월)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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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가 대학입학 만큼이나 어렵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1~2학년을 마치고 2~5월 입영을 선호하고 있다. 복무 뒤 공백없이 복학이 가능해서다. 올 2월의 경우 입대 경쟁률이 7:1이나 되고 있다. 선착순 접수에서 추첨방식으로 바뀐 점도 쏠림현상을 부추기고 있다. 병무청에서 내놓은 바뀐 입영시스템이 오히려 학생들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차제에 또 다른 대안과 입대시스템 변경이 요구된다.

지난주는 제주 LNG발전소 건설계획 확정, 제주시 주차장 행정 오락가락, 길 잃는 치매노인 대책 절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산 넘어 산, 제주산 월동무 가격안정 청신호, 쓰레기 대란 막자 20% 감량운동 등이 뉴스였다.

또 JDC 금융부채 제로화 선언, 우도 제3도항선 취항 갈등만 이어져, 사고·혼잡 키우는 공사 이제 그만, 제주 4·3 국가추념일 입법예고, 여름철 골치 파래번식 원인 찾아, 한라봉 '자근' 피해 확산 등도 있었다.

제주시청사 앞 주차장 행정이 도마위다. 유료와 무료를 번복하면서 일관성 없는 정책 탓이다. 대상은 시청사 앞 4군데 77면이다. 양심주차장과 무료 운영 그리고 시청사내 민원인 상대 주차요금 징수에 따른 형평성 문제로 부침이 되풀이되고 있다. 주차문제는 이곳뿐만이 아니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큰틀에서 접근해야 할 시점이다. 임시변통 주차행정은 민원을 부르고 불신만 누적되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재선충병 방제가 산 넘어 산이다. 고사목 처리에 한계다. 추가 발생목이 급증하고 있다. 작업환경은 최악이고 솔수염하늘소가 우화하기 전인 4월까지 처리는 시간전쟁이다. 지난해 방제비용으로 200억원 넘게 쏟아 부었다. 올해도 160억원이 소요되나 73억원만이 확보된 상태다. 정부는 국가재난차원으로 관리하겠다고 천명하고 있으나 극약처방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해 22만1000여그루의 고사목을 제거했다. 투자된 예산은 216억원과 기관단체 기부금 8억원이다. 당초 발생피해목에서 잘라내지 못한 고사목은 7만6000여그루. 지난해 발생분의 30%에 해당하는 13만그루의 고사목이 추가로 발생했다. 올해 잘라낼 고사목이 또 다시 21만그루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대책을 놓고도 시각차로 이런저런 갈등을 빚고 있다. 힘을 합해도 모자랄 판에 상대방 트집잡기가 벌어지고 있다. 지금은 잘잘못을 떠나 방제가 우선이다. 한라산국립공원으로 번질 경우 그 피해는 겉잡을 수 없다.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해 재난방제에 최선의 노력만이 필요한 때다.

JDC가 연초부터 개혁의 몸부림 태세다. 4년내 금융부채 제로화를 선언했다. 건전재정·내실경영을 통해 조직체질을 확 바꾸기로 했다. JDC는 오는 2015년 만기도래분까지 올해 1400억원 부채를 조기 상환키로 했다. 2017년까지는 총 2360억 규모 차입금 잔액을 제로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JDC는 국제학교 학생 유치목표를 대폭 상향조정한다. 신사업 추진을 통한 재원확보 방안도 마련했다. 특히 면세점 구매한도 확대 제도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다. JDC의 목표와 장기비전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이사장 이하 조직구성원의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 <오태현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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