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농민 "또 삶과 죽음의 기로 놓여"

제주도 농민 "또 삶과 죽음의 기로 놓여"
"TPP 가입시 쌀·쇠고기 개방 불가피…제주농업도 직격탄"
  • 입력 : 2015. 03.18(수) 15:00
  • 김희동천 기자 heedongcheo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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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8일 오전 11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TPP(환태평양동반자협정) 가입 중단을 촉구했다.

농민단체는 "정부는 TPP에 가입하면 장기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이 2.5~2.6%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같은 경제성장효과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전망을 신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폈다.

농민단체는 그 근거로 정부가 한미 FTA 효과라며 내놓은 예상 경제 지표들이 전망치을 빗겨간 사례를 제시했다. 이들은 "정부는 한미FTA가 발효되면 실질 국내총생산이 단기적으로 0.02%, 장기적으로 5.66%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지만 발효 첫해인 2013년에는 실질 GDP가 2.0% 오르는 데 그쳤다"면서 "이는 전년도 성장률 3.6%보다 오히려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농민단체는 TPP에 가입하면 국내 농업이 말살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TPP에 가입하려면 상대 국가들이 요구하는 '입장료'를 지불해야 한다"면서 "TPP 가입국인 미국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쌀, 쇠고기 개방 요구를 들어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쌀이 개방되면 쌀 농사를 포기한 농민들이 채소로 작물을 전환해 밭농사를 주로 하는 제주농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제주 농민들이 또 다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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