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깍거리는 시한폭탄 '인구감소' 해법은?

재깍거리는 시한폭탄 '인구감소' 해법은?
'지방 소멸'
  • 입력 : 2015. 09.04(금) 00:0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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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현재의 인구감소 추세대로라면 일본의 절반, 896개 지방자치단체가 소멸한다는 '마스다 보고서'는 일본 전역을 충격에 빠트리며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일본만의 문제일까?.

이 보고서는 장기적인 일본의 미래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설립한 '일본 창성회의' 좌장인 마스다 히로야가 발표한 것으로 현재의 출산율과 인구이동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40년까지 20~39세의 출산 적령기 여성 인구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는 지역을 '소멸가능성 도시'로 명명했다. 마스다 히로야의 '지방 소멸'이 최근 국내에서 번역돼 출간됐다.

이 책은 보고서 발표 이후 그간의 연구자료와 논의를 집대성해 지난해 8월 출간된 이후 20만부 이상 판매되며 베스트셀러 경제서가 된 책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그에 따른 인구감소는 서구와 동아시아 공통의 문제지만, 저자는 미국이나 유럽과는 달리 인구가 도쿄 한 곳으로만 집중하는 '극점사회'를 인구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지적한다. 젊은이들을 "저임금으로 쓰고 버리는" 도쿄에서 그들은 결혼도 출산도 포기한다. 그 결과 지방은 공동화하고, 도쿄는 초고령화하고 있다. 2012년 일본 평균 출산율은 1.41이지만, 도쿄는 1.09다.

우리나라의 수도권 집중은 일본보다 더 심하고, 2014년 평균 출산율은 1.205, 서울의 출산율은 0.98명으로 훨씬 더 심각한 상황이다.

저자는 도쿄가 지방의 인구를 빨아들여 재생산은 못하는 인구의 블랙홀이며, 지방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감소해 "결국 도쿄도 축소되고, 일본은 파멸한다"고 경고한다. 그러면서 기존 저출산 대책의 수준을 한참 뛰어넘어 지방과 도시의 연쇄붕괴를 막고, 인구감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해법들을 제시한다.

일본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려 부록으로 국내 지자체 성남시의 사례를 수록했다.

저자는 인구 급감을 멈출 현실적 대책으로 '지방 중핵도시를 중심으로 한 방어선을 구축할 것', '희망출산율을 실현할 것', '젊은이들이 모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지역의 모델을 만들 것' 등을 제안한다. 김정환 옮김. 와이즈베리. 1만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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