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가 되면 제주도가 재생에너지로 100% 공급하겠다던 카본프리 아일랜드 계획을 발표한지 5년이 된다. 원래 탄소 없는 섬 계획은 2008년 김태환 도정에서 처음 발표되었다. 당시 풍력과 태양광뿐 아니라, 지열,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가스 등을 활용하여, 2020년까지 도내 전체 에너지사용량의 20%로, 2050년까지 50%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첫 발표 이후 4년이 지나는 동안 지열과 바이오에너지는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고, 화석연료 사용량은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늘어만 갔다.

그런데 5년 전인 2012년 5월 2일, 우근민 도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자립을 위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모델인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을 발표하였다. 스마트그리드사업, 해상풍력발전, 전기자동차 보급, 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등 그동안 제주도가 발표하거나 추진해왔던 에너지 관련 계획들을 종합한 목표였다.

여기에 더해 2015년 5월 26일, 원희룡 도정은 LG와 글로벌 에코플랫폼 제주 업무협약을 맺어, 기존 계획에 없던 1300㎿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과 520㎿ 연료전지발전 도입을 추가했고, LG, 한전과 함께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다고 했다. 더욱이 2015년 11월 말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 참석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제주도를 풍력과 전기차를 통해 탄소없는 섬으로 조성하겠다"는 연설을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환경부는 대통령 연두업무보고 자료에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탄소제로섬'구축을 포함시켰다.

이렇게 제주도의 탄소 없는 섬 계획은 첫 발표 이후 여러 차례 목표와 계획이 더 큰 규모로 수정·확대되었다. 그렇다면 100% 전면 전환 계획을 발표한 2012년 이후 5년이 지난 현재, 목표달성은 제대로 이뤄지고 있을까? 전력거래소의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2012년 제주지역 전체 전력생산량 중 재생가능에너지는 4.9%를 차지했는데, 2016년에는 그 보다 두 배 더 많은 11.5%를 공급했다. 특히 같은 기간 제주도내 화력발전 생산량은 11.2% 감소하였으나 전체 전력소비량은 약 22%라는 매우 높은 수치로 증가하여서 해저연계선을 통한 육지로부터의 공급의존도는 더 높아졌다.

한편 그 당시 제주도와 업무협약을 맺었던 대정과 한림 해상풍력은 아직 사업허가도 못 받았고, 스마트그리드 사업에 대한 관심과 홍보는 예전만큼 눈에 띄지 않는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되었지만, 지금도 '에너지공사'라기 보다는 '풍력발전공사'의 역할에만 치우쳐 있다. 풍력과 더불어 재생가능에너지의 중요한 한 축인 태양광발전은 대우건설 컨소시엄이 추진하는 감귤폐원지활용 사업에 대부분의 역할이 넘어갔다. 전기자동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보급대수의 52%인 5629대가 제주도에 등록되었지만, 2011년 환경부가 제주도를 전기자동차 선도도시로 선포한 이후 증가한 차량은 약 6만8000대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기차보다 10배 이상 더 많이 보급되었다.

이처럼 지난 5년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계획 발표와 정책 추진은 요란했지만, 전력소비량과 자동차 보급 대수의 획기적인 감축전략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 100% 에너지자립과 100% 전기차 전환은 점점 더 멀어져가고 있었다. 올해는 법정계획인 5년 단위의 지역에너지계획을 세울 때다. 정보공개와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과거의 정책을 평가하고 실현가능한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동주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기획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