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마을 이장·공동목장 대표 등과 대화
긍정적 의견 많아… 지가 하락·규제 우려 시각도
제주국립공원 확대 용도구역별 경계 설정 연구중
7월중 지역별 주민설명회·주민공람·도의회 보고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은 원희룡 도정의 제주미래비전인 청정과 공존의 가치 실현을 위한 프로젝트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시절 제주권 공약 가운데 환경분야의 핵심으로 내세우고 동북아 환경수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힘을 실어줬다. 범도민위원회도 곧 발족한다.

제주국립공원 확대 지정에 가장 중요한 전제는 도민 공감대다. 제주국립공원 추진은 주민들과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제주국립공원을 왜 추진하는가, 타당성은 있나, 경계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주민에게는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가, 각종 규제가 뒤따르지는 않는지 등 의문과 염려가 적지 않다. 더욱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공감대를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이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가 여기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립공원 확대 지정 시 예상되는 국가 예산 규모와 시행 방안, 확대 대상 지역의 사유재산권 침해 해결 방안, 수익의 주민과 지역 사회 환원 방안을 도출하는 것도 과제다.

제주도는 국립공원의 지정 효과를 크게 네가지로 설명한다.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고품격 탐방서비스를 제공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원관리의 이점,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한다.

주민들은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을까.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로 마을을 순회하고 있다. 5월말 현재 37개 마을을 찾아 이장과 마을공동목장 대표 등 주민들과 대화를 나눴다. 제주도는 "대체로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국립공원 지정에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국립공원 추진을 위해 마을대표(이장) 중심의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한 결과, 대부분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의견 수렴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제주국립공원 지정에 따른 재산권 침해가 우려되는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지역주민들과의 활발한 소통을 요청했다.

제주도는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제주국립공원 정의, 지정 의미, 지정 효과, 지원정책이 포함된 영상물과 국립공원 용도지구, 현행 법정 보호지역 내의 행위 제한 비교표를 이용해 국립공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는 데 주력했다. 사실상 개발이 제한된 오름, 곶자왈, 습지 등 법정보호 지역을 국립공원으로 명칭만 변경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추가 규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특히 국립공원 지정으로 ▷브랜드 가치 향상으로 마을의 인지도 향상 ▷국가예산 투입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가능 ▷지역문화, 자연과 연계한 생태휴양서비스 제공 ▷명품마을, 그린마켓 등으로 상생협력체계 구축 등의 효과가 있음을 설명했다.

면담결과 제주국립공원에 대해 80% 이상 마을이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다고 밝혔다. 긍정적인 의견으로 ▷오름 경관의 우수성을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 ▷중산간 지역에 무분별한 건축행위 제한 ▷마을목장을 생태휴양과 연계 활용 ▷국립공원 마을 권역별 벨트화, 중산간 마을 이장협의체 구성 ▷젊은 사람을 유도하는 일자리 사업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부정적인 의견으로는 목장조합 개발이 걸려있기 때문에 공원으로 지정되면 지가 하락과 규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제주도는 마을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 구역' 설정에 착수했다. 용도지구는 자연보존지구, 자연환경지구, 마을지구 등 3개 지구로 설정된다. 의견수렴을 통한 용도지구별 경계구역 설정 착안사항으로 자연보존지구 대상지역은 ▷도립공원(해양지역 5, 곶자왈 1) 및 무인도 ▷한라산을 중심으로 산록도로(제1, 제2), 평화로, 남조로로 에워싸는 중산간 지역의 오름과 곶자왈 등을 중심으로 한 법정보호지역 ▷동서부지역의 곶자왈, 오름군,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천연보호구역 ▷남부지역의 생물권보전지역 등이다.

자연환경지구 대상지역은 ▷자연보존지구와 연접한 완충지 중 국공유지 ▷자연보존지구 대상지역 사이에 연결된 마을목장을 포함한 완충역할이 가능한 토지 중 지역주민이 동의한 지역이다. 마을지구 대상지역은 자연보존 및 환경지구와 연접한 마을 중 마을총회 등을 통해 지역주민이 동의를 받아 '국립공원마을지구 지정 신청(마을회 ⇒ 도)'한 지역을 들 수 있다.

제주도는 앞으로 6월말까지 제주국립공원 용도지구별 경계(안)를 설정해 7월중에 지역별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도의회 설명 등을 거쳐 최종 의견을 수렴하고 8월중 환경부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970년 당시에는 가치 있는 환경자산이 한라산으로 대표되었지만, 제주의 환경자산은 오름, 곶자왈, 하천, 해양이 그에 못지않음에 따라 국립공원지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후손들에게 물려줄 필요가 있다"며 "제주국립공원 추진을 통해 향후 청정과 공존의 제주미래상을 담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도민의 고견을 받아들여 '도민과 함께하는 제주국립공원'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강시영 선임기자·김지은기자

범도민추진위원회 오는 12일 공식 출범

각계 대표 150명 내외 참여
범도민 참여운동 본격 전개
도, 8월 국립공원 지정 신청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오는 12일 공식 출범한다. 도내 각계각층의 참여 의지를 모아 도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립공원 정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도청 1청사 4층 탐라홀에서 '제주국립공원 범도민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갖고 출범을 알린다. 범도민위원회에는 제주도와 국회, 도의회, 교육기관, 유관기관, 언론계, 주민자치, 문화, 종교, 관광, 농·감협, 여성, 수협, 환경·산림, 경제단체, 명예도민, 마을대표 등 150명 내외가 참여한다. 제주국립공원의 대대적 홍보를 지원할 수 있는 도내 각계 인사가 총망라된다. 도지사와 민간 대표가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될 예정이다.

범도민위원회는 앞으로 제주국립공원 타당성 조사내용 자문, 경계설정 및 자연자원조사 자문, 범도민 참여운동 전개, 지역주민 소득과 연계한 자문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제주도는 제주국립공원 지정을 위해 현재 제주연구원에 의뢰, 국립공원 확대지정 구역설정 조사사업을 진행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립공원 대상구역 설정, 국내외 사례 및 운영실태 조사, 관리방안 및 활용계획, 도민여론 수렴 등을 포함한다. 환경부에는 오는 8월 제주국립공원 대상구역 확정과 지정신청할 계획이다. 이 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환경부 차원의 조사가 진행된다.

강시영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