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영 "카지노수 줄이고 지방세 부담율 올려야"

고은영 "카지노수 줄이고 지방세 부담율 올려야"
  • 입력 : 2018. 05.04(금) 15:46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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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은영 후보 측은 제주도내 카지노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카지노업계의 지방세 부담율을 지금의 2~3배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 고은영 제주도지사선거 예비후보 선거운동본부는 4일 논평을 통해 "무비자 입국 허용 후 외국인 범죄 급증 등 양적관광의 폐해가 증명된 만큼 카지노산업도 제대로 된 규제와 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 예비후보 선본은 "제주특별법이 제정되던 1990년과 1991년에 무려 5개의 카지노가 새로 만들어졌던 것은 합법적인 도박으로 국제관광지를 만들겠다는 국가의 잘못된 전략과 연관돼 있었다"며 "카지노의 적자를 메우려는 기업의 이해관계와 세금수입을 늘리려는 제주도정의 관심이 지금도 카지노 산업을 부추기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면서 외국인 범죄가 2014년 333건에서 2016년 648건으로 두 배 늘었다"며 "제주도 카지노 지방세 부담율이 10%인 것을 고려하면 200억원도 안되는 세금 떄문에 온갖 강력범죄를 제주도에 방치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또 고 예비후보는 "카지노산업이 제주도내 일자리를 늘린다고 주장하지만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2014년부터 카지노의 신규채용인력보다 이직자수가 더 많다. 고용형태도 임시 및 일용노동자 구성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면서 "이런 일자리의 증가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카지노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카지노의 수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영업준칙을 어길 시 카지노 사업권을 회수해야 한다"며 "담세율을 높여 강원랜드와 마찬가지로 카지노세와 지역발전기금 명목으로 매출액의 25~30% 정도를 징수하고 차후에 점차적으로 세금비중을 높여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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